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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이 22일 마침표를 찍고 오는 9월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신 교육감 측은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를 강조하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항변했다.
이날 춘천지법 무료충전현금게임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 증거아시아2호 주식
와 배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은 절대 가벼이 다뤄질 수 없고, 한번 무너진 공정성은 유권자 신뢰를 잃게 한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직에 입문했을 때부터 교육감으로서의 파칭코종류
활동상을 언급하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3년하고 22일이 된 지금까지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겨냥해 "특정 교원단체에서 제가 법정에 서는 일을 가지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건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며 "그러나 교육감이라는 위치에서 법정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장기추천종목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힘들고 가슴 아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압수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개시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삼아제약 주식
고인 6명 중 5명도 모두 한목소리로 수사기관이 애초 발부받았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 사건, 두 목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교육감 측은 또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규정하는 사조직에 해당하지도 않고,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며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두고도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이씨의 단독 행위였으며, 신 교육감은 처음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거나 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는 "그동안 충분히 소명했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심경을 밝혔으나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검찰의 구형은 지난 2년간 강원교육을 불신과 혼란 속에 빠뜨린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단호한 경고로 읽힌다"며 "신 교육감 등의 혐의가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대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전진 교사 한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했다. 한씨는 피고인 중 유일하게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 인물이다.
또 신 교육감과 전 대변인 이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시민 1천508명, 신경호 강원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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