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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마다 북한과 외교 안보 소식 전하는 남북의 창입니다.
비로봉을 주봉으로 해서 하늘을 향해 톱날처럼 늘어선 1만 2천 봉우리...
네, 바로 금강산입니다.
유네스코가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도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금강산이 문화적 전통과, 천연생태계, 명승이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고 강조했는데요.
'고구려 고분군', '개성유적지구'와 함께 북한의 세계 유산은 이제 3건으로 늘었습니다.
7월의 세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소자본주식투자
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평양이 아닌 바닷가 원산으로 초대해 호화 요트에 태워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직후 곧바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선 코로나19로 끊겼던 베이징행 열차와 상하이행 비행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인데, 북, 중, 러의 삼각 연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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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봅니다.
[리포트]
호화스러운 요트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선착장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요트에 올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납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1년 만에 만납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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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면담은 운항하는 요트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요트 내부에는 금장 장식이 더해진 테이블과 의자 등 고급스런 내장재들이 눈에 띕니다.
면담에서 김정은은 북러 간 유대 강화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고, 라브로프는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2011년주식종목
무위원장 :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양국 지도부의 의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모든 합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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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이 평양이 아닌 원산으로 방북하고, 김정은이 요트에서 외국 사절을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달부터 문을 연 북한의 복합 리조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러시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러 외무장관 간의 전략대화 역시 원산에서 열렸는데, 북러간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이해한다며, 남북관계 문제도 전적으로 북한 편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7월 13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조선 측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사흘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라브로프 장관은 곧바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는 러시아가, 북중러 삼각 연대의 강화에 나선 모양샙니다.
[백범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대사 : "군사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러)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라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세 나라가 삼각 협력의 틀로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의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 연회를 성대히 개최하는 등 북중 관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과 베이징 간 열차 운행 일정이 다시 공지됐는데, 실제 재개되면 5년 6개월 만입니다.
또 현재 운항 중인 평양과 베이징간 항공편 외에 상하이 노선도 부활될 예정입니다.
[앵커]
▲ 협상카드 전작권?…‘시기상조 vs 최적기’▲
한편, 국내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안보 압박과 맞물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전작권 전환의 역사부터 찬반 논점까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생한 한국전쟁.
밀물처럼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에 이양되지 않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1987년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이 평시와 전시의 작전권을 모두 받아오자는 주장을 처음 했고, 논의가 진전돼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평시의 작전통제권만을 받아왔습니다.
[김영삼/대통령/1994년 12월 : "새로운 제2의 창군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유사시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지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시 상황에서도 한국군이 군사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2006년 12월 : "자기 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전환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때 조건 충족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임철균/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항상 전작권을 전환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도출됐던 변수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북한의 도발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변화입니다. 특히 전 지구권에 배치되는 미군의 자산들이 배치되는 전략이 변화할 때마다 그 여파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에게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 전작권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안보 압박 속에서 전작권 전환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이후 방위비 문제와 패키지딜로 묶여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한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을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고, 안 후보자의 발언 역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한미 간에 예민한 여러 가지 관세 이슈부터해서 안보 이슈들이 한꺼번에 아마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이 전작권 전환만 한국이 의지를 갖고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론 이재명 정부도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찬성하는 쪽에선,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국군통수권자가 온전히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한미 연합방위체제 전작권의 문제는 미국의 여러 동맹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군사주권이 제약된 형태입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병렬형 체제라고 해서 전작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나토 같은 경우가 미국 장성이 맡는 연합사령관이 있지만 거기도 전시에 유럽 각 회원국이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자국 군대를 배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은 유보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새로 짜려 하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감축과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크게 3가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입니다.
[임철균/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우리 군이 425사업을 통해서 4기의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과 1기의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을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쐈고 1기만 더 올라가면 돼요. 공전 주기를 고려할 때 이것을 분산배치 하더라도 최대 6시간. 최소 2시간 30분 간격의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247기가 넘는 군용 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저궤도에 깔려있는 KH-11 같은 군용 정찰위성만 해도 수십 기가 넘거든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최소한도로 확충하고, 독자적인 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만 필요한 비용은 약 21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는 매우 보수적인 계산으로,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핵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철균/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이제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받기 싫어도 미국이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 시기에 기초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 조건의 충족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서 논의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그런 사고에 계속 고정화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능력이 뛰어난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시기상조론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전작권 전환 논쟁,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와 한국군의 능력 확보 등 국내외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며 신중하고 철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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