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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장 삼성의 불법 합병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대부뽀빠이 릴게임
분의 신문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난했고, '잃어버린 9년'의 족쇄가 풀렸다고 '친삼성' 논조를 드러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비판해온 조선일보는 이재용 무죄 판결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는 참여연대 등의 비판을 기사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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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다빈치무료릴게임
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한겨레는 1면 <부당합병 등 혐의 이재용 무죄 확정>에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특히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현대통신 주식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쪽 변호인단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총 3704개의 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삼성 불법합병은 대기업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세금 등 전 국민의 수천억원 피해를릴게임매장
제물로 삼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승계목적에 대해 앞뒤가 다른 판례를 내놓으면서까지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에서 “법원의 결론은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매우 동떨어졌고 법이 추구해야 할 경제 정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립하고 정경유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큰 걸림돌로 회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에서 이들 단체의 비판을 담았다.
조선일보 “이런 수사 악습 최소화가 검찰개혁, 검찰 이재용엔 사과안해”
한겨레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대다수 신문은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이재용, 9년 족쇄 풀렸다>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때부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아 9년여 동안 두 차례 구속되고 법정에 185차례 출석하며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도 3면 <대법, 하급심 무죄 판단 모두 인정… 검찰 무리한 기소 놓고 비판 일 듯>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했던 검찰은 무리한 수사·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 검찰 자성하고 '뉴 삼성' 박차를>에서 “이 수사는 초기부터 무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분식 회계 수사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인멸, 횡령 등 다른 의혹을 제기해 별건 수사, 과잉 수사 비판을 받았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되레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범위를 넓힌 점을 들어 “뭐라도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오만과 오기였다”고 비난했다. 무죄가 나왔을 때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정작 이재용 회장에겐 사과하지 않았다고도 썼다.
▲조선일보 2025년 7월18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그 과정에서 기업이 입은 피해는 계산할 수조차 없다”며 “국가의 피해이고, 국민의 피해다. 이런 수사 악습을 최소화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수사기관 난립 법안으로는 경쟁을 부추겨 과잉 수사를 부르고 별건 수사, 표적 수사로 사람을 잡는 특수 수사의 폐해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 “먼지털기식 특수수사 문제점 드러내”
중앙일보는 사설 <9년 사법 리스크 벗은 삼성, 재도약의 계기 돼야>에서 “이번 사건은 죄보다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특수통 검사들의 '먼지털기식' 한국식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 책임자로 이복현(전 금융감독원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53곳을 압수수색했고, 임직원 등 300여 명을 조사했다고 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지휘 라인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삼성은 이번 판결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총수가 재판에 휘둘리는 사법 리스크도 더 이상 없다. 이 회장과 삼성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고 썼다.
▲중앙일보 2025년 7월18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에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장기간 한국 대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제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긴 일부 검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이 합병을 준비하며 세운 계획들이 적법했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로 일부 검찰의 무모한 수사·기소 행태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방주의'와 '특권의식'에 찌든 일부 정치 검찰의 폭주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재벌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업 오너를 사법처리하려는 목표 의식이 지나쳐 증거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라면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 2025년 7월18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서도 기계적인 상고까지 이어온 검찰의 무능과 과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그렇다고 이 회장이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정반대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법경영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면서도 삼성에 대해 “또한 준법·투명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계 일류기업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진숙 강선우 거취에 대통령실 1+알파 낙마 주말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이진숙-강선우 고심' 대통령실, '1+α' 낙마 유력 거론… 주말 최종 결론>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최소 1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이 두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들어간 상황”이라며 “최소 1명은 사퇴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윤석열 3차 소환조사 불응, 재판 또 불출석 “법 절차 농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10일 공판에 이어 두번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며 특검을 배제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혀 진정성에 의문을 낳았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어지럼증이 있어 구치소 내 접견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 장기간 피고인석에 앉아있기 힘들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수사·재판 멋대로 거부 윤석열, 언제까지 용인할 건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내란 특검 소환조사 잇단 불응을 두고 “수사든 재판이든 모든 법 절차를 제멋대로 농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좌시한다면 형사사법 질서 자체가 무너져내리게 된다. 그 책임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원과 법집행 기관 모두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개헌 제안,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방향엔 미묘한 차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페이스북에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李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에서 “이번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며 자신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안은 빼놨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개헌 시도가 번번이 불발에 그친 것은 정치권이 각기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차제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 환영한다>에서 “개헌은 정치 진영을 초월한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을 환영한다”며 “한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한계가 노정돼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신문은 “가장 심각한 게 대통령 1인 권력 독점의 폐해”라며 헌법의 승자독식 구조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분권형 권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특위를 가동해 여야의 개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여야 합의로 7공화국 개막시키길>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시급한 개헌 의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한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초안에 담지 않았다면서 “여권이 원하는 것만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라면 야당은 물론 국민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낡고 좁은 '헌법 개정', 국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유린 내란을 막은 것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국회 논의로 이어지길>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고쳐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번만큼은 빈말로 끝나선 안 된다”며 “반드시 성사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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