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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외식업계는 올해 최악의 영업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주휴수당, 퇴직금 부담은 물론이고 구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매출은 제자리지만 인건비와 식자재비는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와 대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며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물가상승 압력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자영업자는 한계 비용을 넘긴 원가 부담 속에서도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안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 외식업계를 짓누르는 5대 위기에 대해 짚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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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데 이어, 단기근로자 퇴직금 지급까지 추진되면서 “장사할수록 손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 주휴수당 논란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고용 자체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주식시뮬레이션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현재 외식업계 인건비 문제는 심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식업을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인력난이 심화됐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등 고정비용까지 겹치며 인건비는 외식업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떠올적정주가
랐다.
업계서는 인건비가 메뉴값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식자재비 상승은 물론 매장의 임대료까지 감당해야 할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메뉴 가격을 큰 폭으로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이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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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식당에 종업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총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49만5360원)을 받는다.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에NPC 주식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당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로 보장하고 거기에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임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산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 올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숙련·저소득 일자리가 급감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계는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바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 운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게 골자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경우 필수 인력 수가 정해져 있고, 필수가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포장?배달 전문점을 제외하고 1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해 인력 투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도 “과거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와 휴식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던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데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이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를 양산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지킬 수 없는 법’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기 시작하면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대폭 늘리게 됐다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은 청년·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노동문제로도 직결됐다. 아르바이트생 들은 최소 주 40시간 보장되던 일자리를 잃고 일터를 두 세 군데 뛰어다니는 메뚜기 신세가 됐다. 부족한 수입을 채우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주휴수당으로 인해 숙련도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이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으로 미숙련 근로자가 현장에서 배울 기회 역시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금·주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쪼개기 알바’ 방지와 일자리 질 개선을 이유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해당 정책은 고용을 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고용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수시로 쓰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매번 교육과 적응에 드는 시간적·운영적 비용이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나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속도를 기울이고 있다. 물가 상승 원인이 기후문제 등 외부에 있어 당분간 안정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정비 상승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1인 가게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무인 단말 시스템 ‘키오스크’도 당연시 됐다. 이젠 동네 김밥집까지 파고들었다. 키오스크는 초창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도입률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중소형 업체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키오스크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다”며 “사람을 쓰기 두려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결국 외식업 전반이 ‘무인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 5대 위기②]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식자재값 폭등에 절규>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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