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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에 국방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나토 회원국들은 동의했고 이제 이재명 정부 차례이다. 이재명 정부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전작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버린다고 하면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군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능력을 키우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기조를 볼 때,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인상은 전작권 전환 논리와 맞물려 추진될 것이다.KODEX200 주식
그러나 전제가 잘못됐다. 미군이 빠지는 것 자체가 아노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 위험천만한 주장처럼 전작권이 돌아오면 만사 해결일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곧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진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필요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며, 미군은 동일 계급의 타군 지휘를 받지 않는다. 분명 주한미알라딘먹튀
군 사령관의 계급을 낮추려 할 것이고, 미일 합동작전사령부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 경우 현 정부는 일본 재무장을 가장 많이 도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게다가 일부 주장과 달리,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능력을 착실히 키워왔다.
그런데 왜 못 했을까. 전작권 전환은 감정이 아닌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연합작유성티엔에스 주식
전을 주도하고 북한을 스스로 억제할 수준까지 역량을 높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지휘통제·감시정찰·미사일 방어 능력은 필수다.
우선 지휘통제 분야에서 차세대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LINK-22) 도입이 필요하다. 이걸 함정과 항공기, 각 군 지휘소 KJICS와 연동시키는 데 최소 320대는 필요하며 적어도 2조3,000억 원이 들 것이제2롯데월드수혜주
다. 주한미군이 제공하던 대북 감시정찰도 확보해야 한다. 북한 전역 24시간 감시를 위해 SAR 위성 6기, EO/IR 위성 6기, 조기경보위성 3기, SIGINT 위성 2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4·25 사업' 당시 5기 묶음에 약 2조1,000억 원의 사업비와 나로호 1회 발사 비용 고려 시 약 7조6,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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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가 도입이 예정된 AEW&C 4대 외에 미군 몫을 대체할 4대(6조7,000억 원)가 더 필요하며 SIGINT 수집용 RC-12X를 대체할 RQ-4 글로벌호크 4기(1조2,000억 원)도 필요하다. 평시 감시정찰 역량 보완에만 최소 17조8,500억 원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북핵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PAC-3 8개 포대를 대체할 천궁-2 8개 포대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 포대당 약 4,700억 원이므로 약 3조7,6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최소 21조6,100억 원의 추가 예산 없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역량 확보도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61조5,878억 원 외에 최소 21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연간 국방비는 최소 83조1,978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는 매우 보수적 추계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설상가상 비용을 더 투입하더라도 미군의 가치를 대체할 순 없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전략 유연성을 인정하고, 일본이 추진하는 단일전구사령부 체계가 강화·발전된다면 그 사령관에 한미연합 및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를 겸해 핵 억제권을 유지하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북핵·전쟁 억제책인 것이다.
전작권 환수, 전 정부들이라고 왜 하고 싶지 않았을까. 세상사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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