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에게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1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한 뒤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구상권은 타인 대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단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A 씨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E1 주식 여 등 1억9000만 원을 전주환에게 청구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약 1년 전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심에서황금성갈가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씨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도 냈으나 지난해 8월 패했다.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지난해 5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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