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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쌓기'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에 한국군 무인기(드론)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정부 내에 북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8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대북 전문가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외교안보 부처 또는 국가안보실의 정책 결정 라인에 북한 내부 사정을 조금이라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사람주식기술적분석
이 있었다면, (드론 투입 등으로) 북한이 반발하면서 도발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관련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주요 이유로는 '경제 위기'를 들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경제 발전을 위해선 원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 부족"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미황금성검증
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 16개가 돌아가고 있다.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고 설명한 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북한 관영 매체 등의 보도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동일 릴게임동영상
기종인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특히 북한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전쟁에 휘말리면 체제 몰락으로 직결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집권했고 (이제) 15년이 돼 가는데 인민들 손에 쥐여 준 게 없다"며 "원·부자재 부족오션파라다이스 다운
등으로 인민의 경제생활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데, 윤석열 정부에 코가 꿰이면 전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정은 체제 몰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무인기 투입 도발 유도에 '호응'할 수 없는 처지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능력 부족'을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 북한 내부 사정을 아equity
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도발을 유도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던 것"이라며 "북한 내부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제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부 의원은 "'V(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었다. '북풍'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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