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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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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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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릴게임용의눈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여러 현안 질문 중 지역 우선 정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은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싸고 일부 반발하는 대전과고수닷컴
충남 등 충청권은 행정수도 조성,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산보다 형편이 낫다는 것이다. 바른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부산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도시활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해수부를 비롯해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조선·해양플랜트 해양물류조선내화 주식
등 여러 부처로 나눠진 업무와 기능을 통합 이관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마땅하다. 청년이 미래를 꿈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해사법원을 부산 인천 두 곳에 설치하겠다는 이 대통령 답변은 아쉽다. 해수부를 이전하면서 해양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부산에 해사법원을 단독으로 설치해야 경쟁력을 확주식분석사이트
보할 수 있다. 관련 업무가 많아지면 그때 인천에 분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된다. 정부가 업무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한번 더 숙고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한 것은 희망적이다. 5극은 수도권에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구 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이다. 3개 뽀빠이릴게임
특별도는 강원도 전북 제주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정책 재정 등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대전환에 나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에 따른 가중치 표를 만들어 정부 정책 결정,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결정, 예산 배정을 할 때 고려하는 방식과 지방균형발전 영향분석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구상대로 된다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대통령은 재임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5년이라는 각오로 균형발전 정책을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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