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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선포를 두고 “탐욕과 방종의 끝을 모른다”고 비난하는 사설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모욕으로 되받았다”며 “물러서지 않는 노동자들의 깨어있는 투쟁이 그리 두려운가”라고 되묻는 논평을 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오션파라다이스 먹튀
통과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 파업을 선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자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사업자와 교섭을 제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용과 통과 시기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에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온라인야마토게임
복원 △노조회계 공시 폐지 △타임오프 기획감사 중단 △현장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노정교섭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3일 <민노총 또 총파업, '민노총 장관'도 부족한가>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총파업으로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부터 한다. 민노총은 이런 집단이긴 하지만 참으로 막무가내”라며 “정권 교체에 공이 있다고 청릴게임임대
구서를 내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요구하는 내용도 옳지 않다”며 “기업들이 '하청업체만 수백 개인데 협상하다 1년 다 보낼 판'이라고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노조 회계공시 정책을 두대시세종목
고도 “조합비와 각종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며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귀족 노조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요구를 내걸면서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을 “탐욕과 방종의 끝을 모르는 민노총”으로 규정했다.주식혼합형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개정과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교섭 쟁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발언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과세계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모욕으로 되받은 이 언론의 태도는 놀랍지도 않지만,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손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제도는 노동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쓰여 왔다. 그것을 바꾸자는 외침이 어째서 '탐욕'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조선일보는 '국가적 위기'를 들먹이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공격한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내란수괴 옆에서 '민노총 해체'까지 부추기며 혐오를 유포한 조선일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노동자들의 깨어있는 투쟁이 그리 두려운가”라며 “지금껏 그랬듯이, 왜곡과 낙인 앞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이란 주장도 현행 법제도 아래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통화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둔 한국 법제도 아래서 그런(조선일보가 말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청의 교섭 의무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경우 생긴다. 교섭 단위는 원청의 사업장이 되는데,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교섭 요구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어 “창구 단일화는 노조를 무력화하기에 근본적으로는 폐지해야 하나, 현행 제도에서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만약 조선일보가 정말 교섭 비용을 걱정한다면 유럽처럼 산업별 교섭 틀을 마련하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위주 귀족 노조 이익을 대표'한다 규정했는데, 민주노총 핵심 요구인 노조법 개정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다. 정기호 법률원장은 “사용자를 향해 불법행위 말라 해야지, 이에 대항하는 쟁의가 잘못됐다며 그에 대한 원청의 손배 청구를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반박했다. 노조회계 공시 주장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조합원 스스로의 참여와 판단으로 실현해야 하는데 정부가 노조 운영에 과태료를 매겨 개입하는 건 자주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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