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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 대응은 크게 적응, 감축으로 구분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탄소 감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떼서 새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안 교수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현안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 개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에너지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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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 기후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에너지, 경제성·안전성·환경성 고려해야”
안 교수는 정확한 임무가 없이 합쳐지면 기존 에너황금성게임
지 업계의 논리가 고스란히 반영돼 정부부처 기능이 퇴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에너지가 갖춰야 할 요소는 값싸게 공급하는 경제성,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쓰는 안정성, 그리고 환경성”이라며 “그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운영됐고 부처에서도 그 관성이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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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경성을 생각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단순히 새로운 부처만 만들어 놔서는 기존의 관성에서 크게 탈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예를 들면 2040년까지 탈탄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규칙도 만들고 그렇게 방향도 수립하고 몇 년도까지 재생에너지 5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미션을 주고 만들어야 한다”면서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명칭 자체도 기후에너지부나 기후에너지전환부라고 하든지 완전히 미션과 방향을 정확하게 주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기존 기후대기분야 이외에 물, 자원순환 등 기존 환경부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 에너지 부문과 합쳐지면서 거대 부처가 될 수 있다. 장관을 환경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2차관을 둘 수도 있다.
안 교수는주식대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방향을 잘 설정했다는 것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한 것과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부분까지 담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2035년 목표랑도 연계가 돼 있는데 2050년까지 우리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넷제로(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로 가는 건데 이걸 2030년 목표에서 선형으로 갈 것인가 볼록(배출량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오목(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으로 갈 것인가 이슈”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에는 43%, 2035년에는 60% 정도 감축을 요구를 하고 있다. 선형으로 했을 때 우리는 (2035년에) 한 52~53% 정도 되는데 선형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부분은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대표적으로 난감축 업종이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선형 중심으로 검토하되 선형 아래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산업분야에서 연료를 바꿔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설비도 함께 바꿔야 하기 때문에 2050 넷제로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여대 제1캠퍼스 수련교수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안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 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G7)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 그때도 저는 탈원전보다 탈석탄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석탄발전소가 공급하던 전원은 재생에너지로 메워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보완해 가면서 사용해야 한다”며 “빛·바람 연금 등은 사회적 수용성,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의 방점도 석탄발전소 퇴출과 재생에너지 대체에 찍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손보고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톤(t) 당 8000원인데 유럽연합(EU)은 10만원 수준이다.
그는 “어떤 산업이나 발전 부문에서 혁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 지금은 너무 낮다”며 “탄소를 배출하는 데 t당 8000원밖에 안 내면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신기술이 채택될 수가 없다. 앞으로 기후 테크를 육성하고 녹색 성장을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돼야 하고 유상할당 비율도 올리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응, 감축, 카본 프라이싱(탄소배출권 가격)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국제사회의 10년 간 평균 온도 상승 목표는 1.5도 이하인데 최소한 2050년 전까지 기온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작년 폭염, 올봄 산불도 기후 변화의 원인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매년 기후변화와 관련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를 해서 계속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환 교수 △1970년 전남 여수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책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박사 △에코프론티어 환경 및 에너지 사업부 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 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선임연구위원·팀장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정교수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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