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여야는 두 시간 동안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인터넷야마토릴게임 정회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후 속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을 포함한 감알라딘릴 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같은 안에 반대했으나 이번 주 상법 개정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총 의무화, 독립이사 개칭엔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엔 이견이 남아 있다. 법사왕스탁 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두 조항에 대해 “재계에서도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 전문가, 주주, 재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분리 선출 대상) 감사를 두 명으로 확종목연구소 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고 이날 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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