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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도 북한과 관계 개선하고, 김정은과 만났던 문재인 정부처럼 가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북 관계, 외교?안보를 짜고 있나 봤더니, 지금 논쟁이 붙고 있죠? 자주파와 동맹파가 나뉘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손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보는 시선과 자주파?동맹파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 방에 바다이야기규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남북?한미관계 좌우? 이 대통령 곁 ‘동맹파 vs 자주파’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은 이 말 속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민주당 대표 시절 ‘외교?안보 자문회의’라는 걸 출범시킵니다. 황금성포커
당시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면서 “그 핵심은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실리주의다. 그동안 편향-이념-가치 중점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됐다. 평화가 경제 아니겠나? 안보가 곧 민생”라고 했습니다. ‘편향-이념-가치 중점 외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전 진보 정권에 대한 비판일신 천지 게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게 ‘실용 외교’죠. 또, “평화가 경제, 안보가 민생”이라면서 남북 관계를 실용과 연결했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멤버들을 잘 보라고 합니다. 당시 민주당 ‘외교?안보 자문회의’ 의장은 6선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문은 이해찬 상임고문.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누가 참석했다 봤더니,상품권릴게임
이재명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된 위성락 의원,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홍익표 전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후보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한 조현 전 주유엔 대사, 외교부 2차관이 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대통령 경호처장이 된 황인권 전 제2작전 무료백경
사령관. 멤버들이 막강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외교?안보 라인 2명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색채가 다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위성락 실장은 외교부 북미국장이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30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당시 이종석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주로 한미 관계를 제일 중시합니다.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래서 외교부의 주류는 북미국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위성락 실장이었습니다. 반면, 통일부 쪽은 남북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면 미국과 약간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를 푼다는 건 북한의 핵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상당히 예민하고 제재를 내세우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좀 엇박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중시하던 통일부 라인, 한미 관계를 중시하던 외교부 라인의 핵심들이 지금 이 대통령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 거죠.
자주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6인회”라고 표현하던데요. 그 6명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외교?안보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 라인이 바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권에서 남북 관계를 다뤘던 인물들입니다. 이 라인은 한미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를 중시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이쪽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반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외교부 라인인 동맹파는 반기문?강경화?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해서 자주파가 확실히 힘을 받았었던 것 같고,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는 ‘균형외교론’이란 걸 들고나왔는데, 이게 사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당시 동맹파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시절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 외교부 위성락 북미국장은 좌천이 됩니다. 물론 이종석 장관도 오래는 못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 관계도 경색됐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민주당에 두 개의 외교?안보 기구가 생깁니다.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와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인데요. 기구들 구성원들을 봐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앞서 본 ‘외교?안보 자문회의’ 의장을 했던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 후보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위성락 의원(현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았죠. 이때부터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보는데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위원들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교수, 서훈 전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 협력파’.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조현 전 주유엔 대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 등 ‘외교부 라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때부터 한쪽은 동맹파, 한쪽은 자주파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쪽을 다 활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NATO 참석” vs “불참해야” 의견 대립, 왜?
이 자주파?동맹파가 힘겨루기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때문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 다녀왔죠. 문제는 다음 주로 예정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입니다. 나토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자주파 라인과 동맹파 라인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겁니다.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절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만든 기구입니다. 최근 들어 이 나토 회의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반감도 깔려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중시했던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동안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자주파는 “나토 불참”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와 중국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미국 돈으로 유럽을 지키냐며, 나토도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EU 국가들끼리 군대를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나토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있는데 괜히 우리가 나토 참석하면 시끄러워진다며 참석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겁니다.
반면, 동맹파는 “그래도 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나토 참석으로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를 불식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방산 세일즈 하자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방산 수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캐나다 정상에게 잠수함 사업 수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우리 무기를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사니까, 나토 정상회의 가서 방산 세일즈도 하자는 겁니다.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도 이렇게 동맹파?자주파의 의견이 갈렸는데, 과연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文정부 때와는 다르다?
앞으로 5년 내내 이슈가 될 대목. 결국 핵심은 ‘남북 정상회담’이겠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전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다 해왔는데, 이재명 정부도 할까요?
대선후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협력할 것이다.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상태로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속도를 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때는 북한 김정은이 급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워낙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고, 김정은은 북미 간 돌파구를 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발을 맞추면서,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뒤에 러시아 푸틴이라는 새로운 뒷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뒤로 돈과 무기 등을 많이 대주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많이 건너가서 돈을 벌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뭔가 숨통이 좀 트여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 끝나면 그 숨통이 끊기는 건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는 “내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게 북한의 몸값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때는 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뭔가 북미 간에 혹은 남북 간에 숨통을 터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 현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미국과 신뢰가 깨졌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까지 총 세 번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분위기가 악화됐죠. 당시 김정은은 단계적으로 북핵을 일부 폐기할 때마다 제재를 풀어주는 쪽을 기대하고, 몇 날 며칠을 거쳐서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는데요.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핵을 다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 회담 결렬되고, 북미 관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죠. 그때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더 상황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그 사이 남북이 너무 멀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나고, 이전 트럼프 정부 끝난 뒤 바이든-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죠. “이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이나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라면서 북한 헌법까지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미도 안 풀리는데 남북도 풀리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게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 현실과 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남북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일단 복원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관계 관련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북전단 안 보내고 북한은 오물 풍선 안 보내고 서로 이제 그런 거 보내지 말자, 그리고 대북?대남 서로 방송 중단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북?대남 방송은 다 중단됐고, 대북전단도 막겠다는 입장이죠. 또, 남북연락채널 복구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이산가족 상봉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중단’, ‘복구’, ‘복원’. 결국은 리스크를 없애자는 차원인데요.
이 대통령은 얼마 전 6?15 선언 25주년에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민주당 외교?안보자문회의 출범할 때도 “평화가 경제, 안보가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관계 개선을 약간 신념처럼 임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에서 오물 풍선 내려보내면 얼마나 불안해하겠냐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기에도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계속 오물 풍선 막 이런 거 보내면 불안할 테니, 그런 리스크를 없애자는 겁니다.
또, 지금 북한과의 연락 채널이 다 끊겨서 없습니다. 다 끊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상 핫라인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군사 라인도 없고, 심지어 적십자 라인도 끊겼습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남북 간 충돌이 벌어져도 북한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복원을 해놔야 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빠르게 복구?복원을 해서 남북 간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너무 높여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약이 더 적극적이었죠. 6자 회담 등 양자?다자 회담도 하고, 단계적으로 북핵 폐기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남북 경제통합을 우선 추진하겠다,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겠다 등의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공약은 소극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걸 안 할 생각일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면,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한반도 프리미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는 혼자 속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를 협력?지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5월 8일 SNS에 “북한은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지금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했는데 중단된 북미 회담은 재개돼야 한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북미 관계가 풀려야 그 속에서 남북 관계도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 북한으로 많이 가지 않는 상황이죠. 트럼프도 지금 북한보다 더 급한 정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문제. 핵심은 대만 문제입니다. 또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지금 북한 문제가 약간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다른 문제들이 안 풀리면 트럼프가 돌파구로 북한 문제부터 손댈 수도 있는 겁니다.
▶ 남북보다 북미 먼저… 이 대통령의 대북 전략, 관건은?
문재인 정부가 신념과 민족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과 안보 개념에서 지금 북한을 바라본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얘기가 나왔다는 점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동맹파의 핵심 인물은 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내정 이야기가 나오는 조현 전 대사가 있습니다. 자주파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진보 정권의 통일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동맹파?자주파보다 외교관 라인과 비외교관 라인입니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이 비외교관 라인은 기본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에서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진보 정권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관 라인이 조금 더 힘을 받는 상황이 됐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진보 정권에선 남북 관계가 1순위였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동시에 가야 하고, 그 속에서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북미 관계 속도를 보면서 남북관계가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실용적으로 가야 하니까요.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자는 거죠. 괜히 남북 관계로 승부 보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선 “그러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있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핵 개발의 수준이 거의 완성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이 완성 단계로 가니까, 이스라엘이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핵 포기 안 하면 정권을 교체하겠다”면서 벙커버스터 투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만약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완성 단계로 간다면, 미국과 우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한 순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으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뒤에서 지금 러시아가 무기 개발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뚜렷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해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 강조했고,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 북핵 문제를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7차 핵실험을 해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리스크가 완전히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으로서 ‘핵실험’이라는 하나의 카드가 남아 있으니, 만약에 북한이 다시 급해지면 이걸로 또 강한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중단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1단계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될지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실용 측면에서, 오히려 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진보 정권보다 문을 더 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에는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는 건데요. 양측이 크게 싸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미 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호흡을 맞춰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양쪽 다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출신이 서로 완전히 다르고, 배경이 또 다르니까 언제든지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 관계의 5년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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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빈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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