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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이사장 재임 시절 이사회 진행 중인 남영진 전 이사장. 사진=KBS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위법하게 해임했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법원이 공영방송 장악에 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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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남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방통위가 남 전 이사장을 해임건의한 당일 그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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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방통위의 남 전 이사장 해임 사유는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방치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KBS 임금인상 및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KBS 적자 전환에 따른 제작비 축소 등 공적 책임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윤석년 KBS이사의 해임안 부결로 인한 이사회의 공적 신뢰 저해 △KBS 경영평가에 대한 부당 개입으로 인릴게임정글북
한 이사회의 편파적 운영 △업무추진비 등 공금 사적 용도 집행금지 의무 위반 등이다.
이로써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해임된 지 약 2년 만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지난해 8월로 임기가 만료돼 KBS 이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남 전 이사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해임된 직후 이에 대한 효력정지 인터넷바다이야기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이 약 1년4개월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이미 임기 만료된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해 재판부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파칭코사이트
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사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연구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4년 6월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민 KBS 사장(가운데). ⓒ연합뉴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늘 고법의 판결은 대통령실의 항소가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이 벌인 남 전 이사 해임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KBS본부는 “남 전 이사장을 내쫓고 자리를 차지한 서기석 이사장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술친구 낙하산 박민을 사장으로 선임했다”며 “낙하산 박민의 KBS는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방송을 좌지우지하며, 파우치 대담,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방송 참사, 땡윤방송 등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짓을 대놓고 벌였다. 또한 '파우치' 박장범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아부해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시작도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 등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법적 송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무효소송을 비롯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무효 소송, '김만배-신학림' 보도 과징금 취소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 제재에 대한 소송 등 윤석열이 만든 아수라장에서 법률 투쟁으로 버티는 사건이 너무나 많다”면서 “방송장악 시도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에 관여한 내외부의 조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대담 촬영을 위해 대통령실에 방문한 박장범 앵커(오른쪽)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아울러 이들은 “다시는 어떠한 정권이 방송장악 야욕 아래 공영방송의 이사를 부당한 사유를 앞세워 제멋대로 교체하고, 국민에게서 공영방송을 뺏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영방송 내부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걷어내고, 방송장악이라는 야욕을 꿈꿀 수 없도록 근본적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대통령'이 피고인 언론장악 논란 소송들에 대해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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