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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해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들이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한다며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련 부대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육군 707특수임무단 등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활동 보폭을 전방위로 넓힌 것인데, 이들 위원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까지 언급되는 터라 계엄 투입 군 장병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질 걸로 주식전문가
보인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소속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방첩사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을 방문한다. 27일에는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수방사 군사경찰대를, 다음 달 1일과 3일에는 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정보사와 방첩사를, 4일에는 한석훈·이한별 위원이자원 주식
수방사 1경비단을 찾는다.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지난달 28일에도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부대를 찾은 바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들 부대 장병들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진입하거나 출동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소속 장교 328명은 6개 조로 나뉘어 정치인 체포 등의반경수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에 투입되거나 대기했다. 정보사 소속 15명은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해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했고, 수방사 제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등 총 211명도 ‘정치인 체포’등의 임무로 국회에 투입됐다.
군인권소위는 지난달 8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실적좋은주식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했다. 당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으나 한석훈 위원 등의 반대로 방문조사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침해가 있어 조사한다기보다는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하겠다는 의미다. 3명의 위원 외에 군 인권보호국 소속 조사관들도 참여한다. 군 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번 707특수임무단 부코위버 주식
대 현장조사 때와 같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인권위원의 군 장병 조사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방첩사령관 등 장성들의 방어권을 주장한 이들이 군 장병의 인권조사를 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에 찬성했다. 이중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2월19일 군인권소위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연루자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강정혜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반면 이들은 지난해 12월9일 전원위에 상정된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반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지난 24일 “인적 쇄신없는 인권위 정상화 논의는 공염불”이라며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을 비롯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찬성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군 인권보호국장은 이들의 부대 방문 일정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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