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했다. 1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따르면 전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현수 청장과 만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식물상 보호 계획을 제출하고 원주환경청이 검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밝힌 환경영향평가 식물상 보호 대책 조건부 협의 주요 내용바다이야기게임다운 으로는 ▲ 착공 전 법정보호종 및 특이식물 추가 조사 후 구체적 보호 대책 수립 ▲ 주요 보호식물 서식지 보전 및 구체적 종별 이식계획 수립 ▲ 보전 가치가 있는 수목의 이식 및 삽목 계획 상세 수립 등이 있다. 국민행동은 "희귀식물 대체 이식작업 등 현장 훼손 전에 보호 대책의 적절성을 당연히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해당 조건들은 20주즐사 19년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협의 사항으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원주환경청 측은 "현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당장 협의 미이행이라 단정할 수 없어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는 없고, 국가유산청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성2 다만 '검증 후 조치계획'에는 확답을 피했으며, 이식이 불가능한 만병초의 생존 대책 부재와 아고산대 식생의 관리 기준 부실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희귀식물 이식계획서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행동은 "희귀식물 이식 논란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자료조차 제출받지 못한 것은 이해목돈만들기 할 수 없다"며 "착공 전 보호 대책 수립과 사전 검증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건 '조건부 협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는 직무 유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유산청은 단 한 줄의 허가 조건을 근거로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데 외환투자 끝도 없이 조건을 남발해온 환경부에서는 그 조건조차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환경피해 최소화라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원주환경청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장 투쟁과 더불어 그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은 지난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일시 중단을 명령받았다.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실시하다 제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은 서류 제출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와 군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ry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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