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을 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이 "개악을 멈추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에 관해 "불법 쿠데타로 탄핵당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던 대표적 약자 복지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1종바다이야기 pc용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현행 1000~2000원의 정액제에서 4~8%의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진료당 본인부담 상한은 2만 원으로 설정됐다. 마이다스tv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증가와 수급층의 의료 이용량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 전환을 통해 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대폭 증가시켜 필요한 진료를 회피하거나 포기단기종목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다수가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임에도 '과잉 이용'이라는 낙인을 씌워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의료이용 증가의 원인이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구조적 여건에 있음에도 정책 책임을 환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증권교육 다는 점에서 의료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이 개악안에 대해,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약자 복지 공격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KB금융 주식 윤석열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5일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함)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부족한 보장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층에 대한 낙인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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