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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MD4rsgADK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대통령실 내각 인선에 속도가 나는 가운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의 지명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 쇄신책과 함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주식의고수
등을 논의합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대기넥센테크 주식
발령 조치됐습니다. 그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제약관련주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준: 장윤미 변호사님, 이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후보 시절부터도 그랬고요. 내란 종식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경호처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체포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경호처는 대통령을 엄호하고 경호를 담당황제티브이
하긴 합니다만 사병으로 인식돼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를 경호실로 재편을 한달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직속으로 그런 기구 구조를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긴달지 여러 방편이 고심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시간상 바로 이제 경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인수위 과정 없이.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적인 재편은 잠시 뒤로 미뤄졌거나 아니면 신한스마트폰
조금 향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의 재판 관계자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정에 섰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의 상당한 또 이 지도부들이, 이 본부장급 인사들이 불법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매우 뚜렷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보안 시설이라는 부분까지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이건 사람에 대한 확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법리를 내세워서, 사실상 적법하게 발부된 법원의 영장을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그것도 무력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다중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공정한 이 공권력의 행사를 막아선 부분, 이런 부분이 경호처에 또 이 중책에 계속 있다는 거,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정확하게 쇄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무력으로 하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물리력으로.
▼장윤미: 물리력으로.
◎김용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인선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 그리고 정무수석에 4선을 지낸 전 국회의원 우상호 전 의원, 홍보수석에는 언론인 출신의 이규연 전 JTBC 고문 등, 민정수석에는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인선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현장 경험을 중시해서 인선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전애: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장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분은 김용범 정책실장 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출신이시고 현장 경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실무와 이론을 합쳐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어떠한 또 실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괴로우셨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인선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국민 통합 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인선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총리 지명자인 김민석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지금 김남국 전 의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서실이기 때문에 손발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통합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보수 쪽 인사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총리 지명자도 아마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통화도 왜 예정보다 늦어진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총리 지명자가 이미 과거에 반미 활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강훈식 실장도 과거에 무면허라든지 이런 전과가 있던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우리끼리의 통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 대통령 비서실 이외의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선들이 추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 통합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통합의 측면에서 비판을 해 주셨고, 이 오광수 변호사, 오광수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검찰 특수통이라고 하죠.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싶은데,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현직 지도부 만찬에서 배경을 직접 설명했던데,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장윤미: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해서 비토가 나왔던 것은 개인의 신상이나 과거 이력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검찰 출신이라는 점, 특수통이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검찰이 그리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을 방증한다고도 생각하는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비서진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사정 기능을 하고 또 시중에 있는 어떤 정보랄지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기능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본인과 이제 뜻이 맞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했고, 또 단순히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배제의 사유로만 작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특수통 출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민정수석실이 검찰 개혁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도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 간에 또 조율하는 부분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 개혁이다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지칭해서 그렇지, 이게 다 입법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또 검찰청법을 손질하는 이런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법이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이걸 다 점검하는 부분이 국회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몫이긴 하지만 민정수석 한 사람에게 그 부분이 쏠리지는 않는다는 점, 그래서 대통령이 또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검찰 개혁에는 국민을을 또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좀 비토를 놓기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이런 비토나 비판도 있지만 이미 확인을 했고, 걱정할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한번 지켜보죠. 지금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임명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그럼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비검찰 출신 혹은 정치인 중에서 임명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개혁의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관측하시는지요?
▼강전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랑 또 대통령실 내 사법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법제도비서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아직 인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김용준: 그러네요.
▼강전애: 이 2명의 인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법 개혁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 하마평에 올랐을 때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심지어 황운하 의원은 개가 주인을 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정자라는 것이 설이 아니라 실제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모순적인 면이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의 개혁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검찰이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김용준: 어쩔 수 없이 또 쓸 수밖에 없다.
▼강전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연수원 동기잖아요, 오광수 변호사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거를 국민들께서는 사상 검증했다는 건가? 이렇게도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저는 법무부 장관이나 사법제도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검찰 출신이 아니거나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 오히려 더 반발이 거센가요?
▼장윤미: 그런데 이게 여론이 무르익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급부의 여론이 높았던 것 같아요, 특히 검찰 조직 안에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또 검찰 출신들조차 검찰은 지금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최대한 아니지 않느냐는 저는 사회적 공감대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하지만, 유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상식이에요, 법조의.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면서 저희가 주요 사건은 기소를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브리핑을 하는 게 통상적인 검찰의 문법이죠. 그런데 무혐의를 주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같이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다 했다고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강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중앙감사장에서 드러났어요. 이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이 검찰 개개인이 훌륭하지 않아서, 이렇게 접근으로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아주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그리고 유명인에 대한 사건, 이를테면 정치인에 대한 사건일수록 기소하는 것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수사의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언론의 이런 관심을 끌면서 수사를 했는데 저희가 봤더니 이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을 하기가 수사 기관으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기능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만들고 또 수사 인력을 경찰과 같이 조율하게끔 별도의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게, 이게 저는 좀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본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반응 엇갈립니다. 반응 듣고 이야기 나눕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을 가장 잘할 사람, 헌법 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그리고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 이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지난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셨거든요.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정한 판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에 뭐 또 그런 우려를 더 가중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용준: 과거 본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분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올라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지적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실의 반응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모든 사건 정지되도록 하고 또 넘어서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4심제를 만들겠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고 또 일례로 말하자면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이미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본인의, 2018년에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이런 거에 줄줄이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게 그저께 밤에 MBC에서 단독 보도 나왔을 때 오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 반응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역풍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안 될 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대통령하고 그래도 인연이 이렇게 있는데, 또 혹은 깊은데, 그래서 논란이 좀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목이 쏠립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장윤미: 기본적이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제기를 하는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 5개가 대통령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헌재의 판단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를테면 재판 중지 법안을 만들었을 때 정말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부가 이거 위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헌재에 판단을 맡긴달지, 그런데 오늘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헌법 84조에 따라서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헌재에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설사 만약에 가더라도, 아마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건이랄지 이런 부분을 또 헌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공정한 재판을 이 해당 재판부, 해당 법관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척이든 기피든 회피든 여러 구조적으로 그 사건에는 관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법률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의 결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 부장까지 역임을 했고, 그러니까 상당한 재판 이력과 연륜이 축적이 돼 있고 또 헌법재판관의 파견 법관으로서 이 실질적인 행정 그리고 이런 실무 업무를 체화했던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그런 법관입니다. 때문에 지금 세 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강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부분까지 다 헤아려서 최종 2명으로 낙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직은 검토 중인데 이런 우려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의견 들어봤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 58.2%가 잘할 것이다, 35.5%는 잘하지 못할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뭐가 중요한가 했을 때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1위, 그 뒤를 이어서 검찰 개혁, 앞서 언급했죠? 사법 개혁이 2위. 그리고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으로 쭉 꼽았습니다. 일단 최우선 국정 과제 1위가 경제와 민생, 2위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일단 강전애 대변인님 해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저는 이거 보니까 이번에 첫 번째로 통과시킨 것이 3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었잖아요. 이것 역시 민주당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41%,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경제 회복에 전념을 해 달라고 국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에 본인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경기도지사였을 때 항상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취임 선서 한 날, 그날 오후에는 민주당에서 법관 증원에 대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다음 날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이 3특검법과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검사징계법인 거예요.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의 나아갈 방향과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스스로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당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건 조금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폭주해왔었던 것들이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것은 당시에는 야당이었으니까, 야당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정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거대 여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가장 먼저 법안으로써 진행하는 이 모습이, 이 표를 보면서도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좀 모순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장윤미: 처음 한 게 아니니까요. 거부권을 여러 차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했었습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짓고 넘어가자는 거지, 민생에 앞선다는 기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분들이 이탈표를 내셨겠습니까? 이거 진작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내란, 6개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답보 상태예요. 특히 국무위원들, CCTV랑 진술, 주장 내용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비화폰을 원격에서 다 깡통폰으로 만들어도 서버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 계속 거부했거든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고 경제 사령탑의 진용을 꾸리는 데도, 아까 이제 학자 출신 위주라고 하셨는데, 한양대 교수 출신의 경제수석이 있지만 한국은행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는 아주 정통 관료 출신,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실무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재정과 관련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경제를 전공하고 또 관련한 연구원에서 중책을 맡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다 헤아려서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민생이 쪼그라들고 지금 시장이 제대로 돌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국가 재정을 아주 효율성 있게 사용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임 첫날부터 비상 TF를 가동해가지고 실무자건 아니면 책임자건 할 것 없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어떤 신호를 주는지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셨던 이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평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고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5일까지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선 국정 수행 전망 보면 잘할 것이 58.2%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매주 새로운 투표 결과를 받는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지율 조사를 하기 때문인데,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선 득표율보다는 높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고 저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인선이라든지 첫 번째 법안들, 이런 것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는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국민들께서 허니문 기간을 끝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김용준: 한 달 만에요?
▼강전애: 왜냐하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는 G7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5일에서 17일까지 G7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중국과도 통화를 하고 또 만남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초반 한 달 안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법 개혁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인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한 달 안에 청문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강국이 다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뭐 이게 국민 통합이라더니 그냥 본인들끼리의 통합 아니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실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G7, 또 나토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준: 초청을 받았죠.
▼강전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준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뭐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6일 차에 접어든 오늘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 TF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용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향후 회의 때는 실무진도 대동해 달라. 왜 이런 주문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장윤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설명하는 정말 슬로건은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임 첫날부터 이 TF 회의를 하고 그때도 본인의 전화번호를 실무자들한테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직접 연락해라. 그리고 밤낮 시간 가리지 말고 연락해도 좋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무진을 앞으로 대동해 달라. 왜냐하면 관료제의 어떻게 보면 폐해라는 게 있죠. 의사 전달이 되는 데 굉장히 대통령과 관련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서 숙의를 하고 그것이 또 전달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계획을 짜고 추경도 지금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든 13조 원 집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장관이, 수석이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일을 하는 건 이 공무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보고할 게 있으면 꼭 회의 때까지 시간을 뒀다가 하지 말고 언제든지 미리 보고해라.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고 바로 적시에 돈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했지만, 민원 정확하게 이 국민들로부터 수용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표를 달게 했었어요. 그리고 민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또 이제 난색을 표하지만 오히려 발굴하고 이러면 승진시켜주겠다. 공무원들에 대한 상벌 체계를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왔었습니다. 그 해왔던 행정력이 대통령이 되면서,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빛을 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도정과 국정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장윤미: 볼륨이 다를 순 있죠.
◎김용준: 그리고 장차관을 건너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전화를 언제든지 하라고 하지만. 하지만 다음 번부터는 실무진도 대동해라 할 정도로 실용적인 부분을 지켜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하셨습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장관이랑 차관은 곧 인선이 바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무를 정말 아는 건 실무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나서지 말라는 좀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김용준: 하나만 더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서 보신 강유정 대변인 등등이 브리핑을 이제 더 자주 할 겁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관계자들만 카메라로 비추던 것을 좀 바꿔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도 좀 비춰보자,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이 건은요, 어떤 분이, 시민분이 이제 제안을 했고 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자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 왜 이런 제안이 올라왔고 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윤미: 이게 기본적으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의 취재 방식이랄지 아니면 여러 국제 기구, UN 등을 비롯해서도 기자가 묻고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그 부분이 다 생중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도 어떤 질문을 어느 사가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건 철저하게 수용자, 독자, 시청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도 제3의 권력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권력을, 권한을 또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기도 합니다만 또 3개의 하나의 권력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또 인식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 개혁이다, 뭐다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평가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큰 단위의 이런 기관 등에서는 이미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자실을 운영했었다고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언론의 질문을 시민이 평가한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생중계로 해서 쌍방향으로 보자. 이런 아이디어와 제안, 어떻습니까?
▼강전애: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위험할 수 있나요?
▼강전애: 왜냐하면 어쨌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인데, 감시를 하자면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민한 질문들이 예민한 질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우리 시민들께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이게 좌표 찍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언론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과거에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을 때도 그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자에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말하는 질문과 내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숙지하실 수 있게 하는 취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역효과라는 것은 특히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자에 대한 좌표 찍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할 건 또 하겠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신선하게 다가올지, 국제 기준에 맞는 그림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여당 새 원내 사령탑도 이번 주에 뽑힙니다. 서울 동작갑 3선의 김병기 의원 그리고 서울 중랑갑, 4선의 서영교 의원, 이렇게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재명 당 대표 시기에 각각 최고위원과 수석사무부총장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당내 선거다 보니까 이 명심, 이른바 명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도 관심사인데, 지난 주말에 관저에서 진행된 지도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경선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손을 함께 꼭 잡고 기념사진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강 대변인님, 지금 두 후보 모두 친명 색채가 강하다, 이런 평가가 좀 많던데, 대통령실의 어떻게 보면 원내 장악력까지 지나치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전애: 당장 하는 것이 원내대표 선거고, 이제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도 선출을 할 건데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겠죠. 누가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가, 이것을 어필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서영교 의원이 며칠 전에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언론에 나와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결국에는 오광수 수석이 임명이 되니까 또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면서 본인이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이 왜곡되었다, 와전되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보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의 그냥 좀 슬픈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당정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옆에서 쓴소리를 못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당헌 자체, 어떻게 보면 법에 원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반성의 의미에서 당헌 개정까지 지금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저희가 왔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의석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8석. 이제는 107석이 되었는데,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서는 법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공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줄서기만을 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당정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원내대표 선거, 그야말로 이제 국회의원분들 중에 대표를 선출하는 건데, 여기에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권리당원들의 투표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반영 비율은 20%인데, 이게 표로 따지면 34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167명인 걸 감안하면 꽤 비중이 있거든요.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이 당심 20%를 반영한다, 원내대표를 뽑는데. 이거는 어떻게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장윤미: 처음 하는 정치적 실험인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당헌당규가 바뀌고, 그래서 권리당원 20% 몫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들어가는 처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내 전략을 짜고 원내의 어떤 이런 가동을 하는 부분이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국회의원들의 원내라는 게 사실상 고립된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손질하고 개정하고, 이런 부분도 국민들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차적으로 한번 그 뜻을 수용해가지고 원내대표를 뽑는 것도 저는 가능하고 또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친명, 비명, 이런 게 민주당에는 있지도 않고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을 잡은 지 극초반이에요. 당과 정이 같이 한목소리로 견인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과제라는 게. 그리고 아마도 걱정되셔서 주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했던 국민의힘의 과거 태도와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공천에 관여를 하고 야당을 거의 정말 멸칭에 가깝게 언급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도 국민의힘에서 쓴소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원팀, 원보이스를 내겠다는 건 그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또 언제 민심의 역풍을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임을 민주당 구성원들이 지금 최소한 전부 다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른바 또 3대 특검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요 법안들 처리에도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날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형소법, 상법, 방송3법 모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견 이견도 있는 그런 법안들인데, 강 대변인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 쟁점 법안들의 내용이 일부 강화된 것도 있다는 평가인데, 임기 초에 자칫 야당과의 협치나 대화, 이런 것들이 무색해지고 그냥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3특검법, 검사징계법 처리할 때 단독으로 거의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는 1개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사에게, 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배임,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대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3개를 더 만들겠다. K엔비디아, 이런 이야기들도 초반에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정말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야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기업 총수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들과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야당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아까 특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죠. 그동안에 야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것이 이제 여당일 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당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예 단절을 시키겠다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들도 어쨌든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최소한 협조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대화의 채널조차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이 상법 개정안 포함해서 공직선거법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이걸 처리하는 시점을 고민할 수도 있다, 고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혹시 있을지 모를 역풍에 우려해서인가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안은요, 이 법문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보면요,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그 대상을 주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아주 핵심 사안이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추진하기도 했었고. 그럴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의 관계자들은 상당히 반긴다는 거예요. 기업의 어떻게 보면 투명성, 그게 기업 가치를 견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구조의 왜곡성을 또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좋아하면 기업 관계자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기업 관계자분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게 혹시 기소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냐, 그럼 배임죄와 관련해서 뭔가 기업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공직선거법, 행위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공식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하면 상당히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학력을 속이고 가족 관계를 속이고 재산을 속이고, 이러면 처벌해야 됩니다. 대단히 명징해요. 그런데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니까, 행위? 이러니까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부분, 이건 비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해 봤다. 실제로 검찰 의견서에는 23억 이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냐. 이건 행위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정파적으로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입법례를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본에서 차용했는데 일본에서는 없앴다고 하고, 영국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활용하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손질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을 증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관의 입장을 보면, 원래 기록 읽지 않는다,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실무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아예 심리 판단조차 들어가지 않는 비율이 민사 사건 70%가 넘습니다. 이제 증원을 해야 되는 건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 대법관들이 늘어나게 되면 재판연구관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급심의 판사 충원 문제도 있어요. 이게 법원, 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률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의 확정 문제도 있고 여러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법안 관련해서...
▼강전애: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강전애: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 삭제하는 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었던 걸 먼저 취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항이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게 허위 사실이다, 이야기한 것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거기에서 행위를 삭제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폭리 취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의 댓글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도 이게 남성을 향한 표현인데 여성에 관한 표현인 것처럼 방송에서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계속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 이게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삭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협조를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심까지 가는 것도 국민들께서 비용이랑 시간 너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4심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법재판관으로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앞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들을 좀 먼저 볼게요. 우선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 지정이 됐고요. 위증 교사 2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 관련된 재판도 1심 진행 중이고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다음에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도 1심이 진행 중이라 각각 공판 기일이 취소됐거나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돼 있거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가 1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통령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헌법 84조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에 여기서 밑줄 갑니다.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통령 눈치 보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이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 재판에 넘기는 것 말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이걸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러면 이번 결론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나온 건가요?
▼장윤미: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걸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근거 법령으로 제시한 게 말씀 주신 헌법 84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만 정지된다, 기소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헌법 법문에 기소라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소추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소 플러스, 기소에 수반되는 공소 유지 등의 어떤 행위를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헌법 교과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문을 해석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과거에 진행됐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멈추는 것이 헌법 해석상 맞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재판부가 소송지휘권들을 그냥 독립된 법관으로서 각각 진행한다고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이 같은 맥락에서 재판은 중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당시에 공군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전부 중지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헌재에서도 한 번 설시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이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 이 부분이 국격과도 관련돼 있고 대외 신인도와도 직결이 돼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법 자제, 그리고 진행됐던 어떤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중지되는 게 법원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맞다라는 교통 정리가 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멈추는 게 맞다라고 나왔고 다른 재판들도 역시 일정이 연기되거나, 추후로 미뤄지거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인가. 또 하나가 파기환송심은 연기됐지만 형소법 개정안, 이거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비한 입법의 구멍을 좀 꼼꼼하게 채우는 단계로 간다. 어떻게 해석하실지.
▼강전애: 일단은 5개 재판이 있는데 다른 재판부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각 재판부가 적기 판단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84조의 해석을 단독으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재판부에 있어서도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특히 민주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들이 맞지가 않다. 탄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요 방송 3사가 우리 출구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만약에 대통령의 이재명이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면 저는 지금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결정이 나와버리니까 다른 재판부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서울고법은 했고 하지만 국민의힘 등 일부 여론에서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었다. 기다렸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앞으로 이 상황도 계속 지켜보고 당내 상황 중에서 국민의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안을 두고 지금 책임 공방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에서 진행 중인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2차 당 개혁안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대선 과정에서 당내 의견이 나뉘고 내홍이 불거졌던 사안들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부터 대선 후보 한덕수 후보로 바뀌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일이 있었죠. 이 교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9월 초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선출할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당 입장을 좀 확실히 정리하고 쇄신하자라는 의미일 텐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랬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부당한 교체로 규정한 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중간중간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빨리 물러나라.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말도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대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당무감사.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런 권한이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반대가. 당무감사는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강전애 대변인님 지금 의원총회 전에 중진들 3선, 4선 의원들끼리 또 따로 모임도 가졌더라고요. 앞서서 릴레이 사과를 초, 재선 의원들은 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쇄신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가. 또 하나 지금 당무감사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꽤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임기 자체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지만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김용태를 연임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여부라든지 전당대회 개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상 그다음 번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저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선언을 한 것은 지금 당규상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어떤 앞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의 메시지, 쇄신의 메시지를 당내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거취에 대해서는 추후에 16일에 나오게 되는 새로운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부당한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쪽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규상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꼭 맞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들이 줄줄이 기각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결정이 나왔지만, 막판에는 저희 당원들께서 ARS 투표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의 갈등 봉합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고발도 되어 있는데 형사 조치로 가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쨌든 당무 감사를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여기에 하나 더 보탰습니다.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책임도 같이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전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비대위 지도부에 대해서 왜 무리수를 뒀냐 이거 부당한 후보 교체였기 때문에 따지고 들여다보겠다고 했을 때 부당 자체라는 말조차 쓰지 말라라는 직격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또 자당의 청년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그럼 잘못이 없느냐 본인이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게 쇄신을 하고 진상 규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만 당 쇄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한 정말 환골탈태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지금 노선투쟁 그리고 당권과 맞물린 여러 정치적인 쟁투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수개월이 흐르고 지방선거 채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41%의 대선 득표율이 어떻게 보면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본인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다 선전했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됐다는 걸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뭔가 환골탈태할 동력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최소한 쪼개질 에너지도 없다라는 취지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평가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대선 이후에 처음 포토 라인을 지났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내란 또 김건희 여사 채상병 관련된 이 특검법 3가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초유의 3 특검이 출범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여당에서 나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요. 그런데 역대 특검 보면 한꺼번에 2개가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있었지만 3 특검 자체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일단 강전애 대변인님 지금 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최대 120명 그러니까 이제 평 검사의 10%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은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과 재판과 별개로 가나요?
▼강전애: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령관들 이런 주요 의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특검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새롭게 내란죄로 두 번째 내란죄라고 기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통화를 했었던 당내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을 하면서 60명이라는 검사를 데리고 와서 수사를 집중을 하면서 저희 당을 탈탈 털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재판에 들어간 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고요. 채 상병 사건도 저는 이거를 특검으로 하기 전에 오히려 민주당이 공수처 폐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채 상병 사건을 수사를 해왔지만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공수처가 굉장히 무용하고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폐지를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됐죠.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2차 통보까지 한 혐의는 아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비화폰 서버를 훼손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이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비화폰이 원격으로 깡통폰으로 됐다는 진술은 매우 초기에 사령관으로부터 나왔었어요.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조차 불응하고 있는데 특검과 관련해서 필요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혐의만 16개가 됩니다. 지금 검찰 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따르면 150명이 넘는 검찰이 투입됐었다는 것 아닙니까? 1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3개의 사건이고 채 상병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복 입으신 분들 예우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에서도 들여다볼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체됐었고 이런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특검 한 장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될 때다. 이게 늦어진 건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정치권 그리고 법조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김용준: 대학로 뮤지컬이자 한국 창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의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서 6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K문학에 이어서 이제는 K뮤지컬의 시대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K시사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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