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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막판 '군 가산점제'를 띄웠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뇌관으로 잠복해 있던 논쟁적 이슈를 다시 소환했다. 다만 김 후보는 여성 차별 공약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남녀불문’이란 조건을 달았다. 주로 남성 표심을 겨냥해 정치권이 설익은 공약을 꺼내면서 소모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5일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등으로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주가그래프
데 따른 대책이란 게 공약의 배경이다. 김 후보 측은 군 가산점제 부활과 함께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당직근무비와 훈련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병사들의 혜택이던 △장병내일준비적금 적용 대상을 초급간부까지 확대하고 △간부 사관 제도를 손질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또한 넓힌다는케이에스씨비 주식
계획도 내놨다. 군 복무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현역 예비역 및 군복무 예정자 마음을 겨냥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특히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는 성별과 관계없이 가산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언급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IRONFX
로 판단한 부분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가산점을) 5% 더 주는 것은 소수점 차이로 당락 결정되는 시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군대 안 간 사람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성별보다는 비(非)제대 지원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크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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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가산점 폐지에 나섰던 이들 가운데 남성 장애인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핵심은 남녀 간 차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임 교수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은 물론 장애로 군대를 갈 수가 없었던 사람은, 헌재 판결 이전까지 경쟁률이 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100점을 맞고도 96~97점을 맞은 제대 지원자들에게 밀려 합격할 수 없는주식하기
구조가 본질적 문제였다”며 “(김 후보가) 군 가산점제 공약을 내밀며 여성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 제도가 왜 위헌 판결이 났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와 더불어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도 큰 폭으로 인상해 이들의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북한만을 지칭하는 ‘적국’의 간첩 행위만 처벌하는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전에 대비한 화이트해커 1만 명 추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가산점제를 포함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 재정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병사들의 급여가 꽤 올라간 상태”라며 “자칫 대선 후보들이 설익은 공약을 남발해 사회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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