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알라딘게임다운 인용,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나의첫번째주식교과서 하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태경산업 주식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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