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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전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창구는 끊어진 지 오래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 중 상당수는 여전히 병원과 학교 현장을 떠나있다. 전문가들은 2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단추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유도, 지역·필수의료 회복,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 등이 이재명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거론된다.
의정 갈등 해소 출발점은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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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르면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 직역과 환자·시민대표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된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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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는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통해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학생들이 안 돌아온다'가 아니고, '정말 왜 안 돌아오는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원전관련주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신뢰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새 정부에 기대감…"의사들도 기존 방식 고수 말아야"
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의료계는 새 정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전처럼 주장만증시예측
되풀이하기보다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듣겠다는 분위기다. 기존에 정부와 대화를 거부해 온 대한의사협회도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다"면서도 "일단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 의료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바다이야기온라인
것보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고 했다.
기존 방식을 고수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중 아주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 방식대로 가야 한다는 기존 방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발표한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의사들이 생각해 온 대화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지만 의사들도 일정 부분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신뢰 회복 다음은 '의대생·전공의 문제' 해결
전문가들은 신뢰 회복 이후 첫 과제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효진 교수는 "가장 큰 현안인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공공의료 확대 등 공약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신설됐으니 추계위에서 적정 의사 수를 정한 다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몇 개 만들지 또 이러한 의제를 공론화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과 충돌할 수 있다. 자칫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새 정부의 기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장기간에 걸쳐 큰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용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군 의무사관학교(가칭)를 신설해 지방과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료원을 만든다고 공공의료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군 의무사관학교, 그러니까 군대 의대를 6년제로 만들어 제대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도 갈 수 있는 군의료병원이 생기면 지방·응급의료 지역 전문의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동의 없는 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를 규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공공의료 확대, 국민 중심 공론화 필요…"이제는 원칙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 공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라도 결과가 부합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필수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인력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은 반드시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역시 공론화위원회 추진에 공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사가 중심이 된 위원회가 아니라 보건의료직에 있는 간호사와 약사, 한의사를 포함해 환자와 여러 시민이 함께 들어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도 만들어졌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으로 적정 의사 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며 "반목하고 불신하던 전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로 바뀌었으니, 의료계도 반대만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이달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재정사업은 추경과 내년도 예산 수립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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