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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치러진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새 정부는 교육 민주화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해서는 안 될하한가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사회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새 정부가 교육대개혁과 교육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동시에 협력하는 자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낸 성명을 통황금성2
해 이같이 밝혔다. 교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민주주의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대개혁"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교사들은 "지난 3년 동안 교육정책의 후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교육개혁과제가 뒷걸음질쳤고,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입을 닫아야 했다"라며 "주식시간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반복했다.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아 분열을 조장하고, 정부가 나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어놓았던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권 보호',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를 거론한 이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휴맥스홀딩스 주식
인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주적 절차를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 없는 교육, 누구도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학교, 실제적 삶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혁신이 새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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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부는 교육대개혁 과제로 "학교 내 극우·혐오세력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 현장에 침투한 극우 이념과 혐오 표현은 학생들의 삶과 민주시민 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극우 이념에 편향된 교육과정 개입, 다양성을 부정하는 혐오표현 확산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의 내란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이들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입시경쟁 강화, 학교 서열화 정책,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 주요 정책들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였다"라며 "새 정부는 교육 공공성과 평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한 교사들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은 불통의 연속이었다. 구체적 계획 없이 추진부터 앞서 현장 혼란을 산 적도 수차례이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 교육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원단체와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소통 체계를 복원하고, 교원단체와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프레임에서 벗어나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 환경을 법제화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하라",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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