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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신임 대통령의 첫번째 과제로 정치 원로들은 국민통합을 꼽았다. 여야 협치에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단 제언이 많았다.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고 글로벌 패권경쟁을 돌파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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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반대로…야당 대표 적극 만나 협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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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입을 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치 노력 부족과 독단적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치와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정치를 살리려면 대통령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들모바일릴게임 종류
을 자주 만나 대화하고 설득, 조정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걸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유준상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걸 반복하지 말고 정반대로 하면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의도를 무시했고 불통의 상징이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쪽도 잘못이 없지 않다. 의석 많다고 의회독재를 해서 갈등을 유발하릴게임
지 않았나"라며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협치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모든 걸 다 전 정권이 잘못했고 국회 탓, 야당, 언론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내 책임이라고 해야 한다. 야당은 반대를 하는 게 임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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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를 중시했다"며 "국정을 이끌려면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 (대통령을 반대한) 49%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정이 한 쪽으로 기우는 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거대 강성여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력을 자제하는 정신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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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의회와 행정권을 다 장악하는 셈이 되니 잘못하면 선출된 독재로 갈 수 있다"며 "소수야당인 국민의힘도 존중해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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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처럼" 탕평 주문…"능력위주 인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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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앞으로 잔디광장에 헬기 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24.12.06. /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조언이 나왔다. 벌써부터 차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하마평이 나오는 가운데 협치를 위해선 상대 진영의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대중 식으로만 하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합의 파트너였던)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등 적진의 수괴들 3명을 데려다가 총리를 시켰다"며 "야당과 대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당을 통째로 갖다 앉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태우 정권의 정무수석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중권, 국가정보원장은 이종찬 이렇게 다 보수 우두머리들을 데려다가 인사를 했다"며 "통합을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부회장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관 출신들을 대거 국영기업에 집어넣었는데, 정당에서 오래 고생한 당직자에게 혜택을 주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 한다"며 "상대 당 인사라도 필요하면 총리, 장관도 시키고 직업공무원들이 정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와도 직결된다"며 "친한 사람만 총리, 비서실장 시키고 기관장 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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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이끌려면…"정치보복 그만, 포용의 정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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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은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계엄·탄핵 국면과 대선을 거치며 진영별로 갈가리 찢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단 것이다. 정치보복을 자제하고 상대 진영 지지자의 목소리도 담아내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준상 부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비상계엄까지 갈 때 승자와 패자가 승복하지 않고 계속 불통으로 갈등을 유발해 국민을 분열시켜버렸다"며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고 안온하게 해줘야 하는데 남의 치부를 긁어서 공격하는 식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보복할 생각 말고 모든 걸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신 정치개혁은 양당이 과감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회를 소집해 야당이나 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옥죄는 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 그런 건 한두 달 있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 후 그 전에 여당이 추진하려 했던 법안을 중지하는 걸 보여주면 대통령의 포용성을 국민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대철 회장은 "현재 정치가 다 죽어서 실종됐다. 거의 전쟁 상태로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용서와 화해, 포용정책을 써야 한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보수와 진보가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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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빠른 추진 중요…야당 참여 보장해야 독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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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2025.04.04. /사진=뉴시스 /사진=조수정
개헌은 역대 대통령이 매번 약속했지만 1987년 이후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87체제의 종식이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만큼 비상계엄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킬 분권형 개헌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대철 회장은 "87년 이후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모두 개헌을 약속해놓고 전부 안 지켰다. 그래서 공약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개헌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개헌 국민운동'을 사회 각 분야에서 촉구해야 한다. 그래도 될까말까 한 게 개헌"이라고 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재단 명예이사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야에서 특위 위원을 지명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내용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빨리 시작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야당의 참여와 발언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게 전제가 된다면 개헌을 수긍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야당을 구색용으로 세워서 독재 정부로 가는 개헌을 할 수도 있다"며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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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경쟁 시대, 과학기술 인재확보 중요…민생경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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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경쟁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교 능력과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유준상 부회장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승자와 패자가 국가 이익을 목표로 두고 청년 일자리,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발전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 분야에서 훈련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다"며 "새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 이곳에서 이민법을 개정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대졸 전문인력을 우리 산업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첨단과학기술에서 전세계 1위를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상황"이라며 "우리 미래 경제를 이끌 30여개 과학기술 분야의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정부가 나서서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급 유능한 엔지니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민생이 힘들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대해 내수경기라도 우선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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