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시스템 ‘판치르’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최근 진수한 신형 구축함에 판치르와 같은 형상의 무기체계가 탑재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가 이날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MSMT는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한 대북제비상장주식 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 내용을 녹여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북·러의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 등이 들어있다. MSMT는 보고서에 북한이 2023년금관련주식 9월부터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포탄 및 방사포탄 900만발을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 걸쳐 이전한 것으로 봤다. 탄도미사일 100기 이상, 중포 200문 이상, 대전차 미사일 및 로켓도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에 단거리 방공시스템과슬롯머신무료 전파 교란 장치를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한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지상에서 운용하는 이동식 방공시스템 판치르 최소 1대 이상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MSMT는 봤다. 북한이 지난달 말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를 공개했을 때 여기에 탑재된 방공무기체계의 외형이 판치르와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지대공 판치르를 함대공용으로 개조했거나주식따라하기 , 함대공 판치르 관련 기술을 별도로 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데이터의 피드백과 유도 성능 개량도 지원했다고 MSMT는 판단했다. 북한군 1만1000명 이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고 최근 3000명 이상이 추가 파병됐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군은 포병과 드론 대응 빛 기본적인 보병 작전 훈련을 이수했다는 내용도전문가방송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 노동자 8000명이 지난해 러시아로 파견됐고, 올해 상반기 수천 명의 추가 인력을 건설·임가공업, 정보통신(IT)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MSMT는 분석했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MSMT는 보고서 발간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전문가패널은 2009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러시아가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해 4월 말 해체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 등은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MSMT를 발족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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