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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과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모두 ‘공적 지위의 사적 활용’이라는 동일한 구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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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에 정치권력과 금권 개입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엔하이테크 주식
명태균 공천개입을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총 58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무상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으로 제공했다. 해당 여론조사가 2억7000만원 상당에 해당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공천이 그 대가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청탁이 이뤄진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수행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니 그 대가로 창원 의창구에 김영선을 단수공천 받게 해달라”고 요구릴게임사이트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공천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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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조직·예산에 사적 개입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사건 역시 구체적인 내용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공천개입과 동일하다고 봤다. 종교단체(통일교)?정치브로롯데손해보험 주식
커(건진법사 전성배)와 결탁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에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0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농축액 등을 받고 통일교의 청탁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를 내일주식시장
통해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청탁 등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 개입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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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침해 강조
영장청구서엔 헌법적 가치가 여러 차례 강조됐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정당 후보자 추천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만큼 공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범죄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전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기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증권시장 거래 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 여사 영장 청구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반헌법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진호·이찬규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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