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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건의 큰 틀은 2013년 한 음식점에서 빚어진 공방이 9년이 흐른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으로 부활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참모로 지냈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가 돌연 적으로 돌변,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교동문 후배를 위해 과거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수사기관과 1, 2심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1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검찰은 이 전 교수의모바일 릴게임
위증죄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 교수의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시장교란 등의 혐의도 같이 수사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대부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여의도증권가
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거석 교육감 변호인단은 이 전 교수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꼽았다.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직후부터 8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기종목
뺨 맞은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만나는 사람마다 온갖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유독 뺨맞은 사실만 감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서 교육감이 너비 30cm 툇마루에서 이 전 교수의 뺨을 한 번도 아니고 양팔로 2회, 3회 연속해서 때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툇마루KT분석
바로 옆 미닫이 문 뒤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모임 참석 교수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나?
△이 전 교수가 사건 직후 찾은 병원에서 뺨 부위를 맞아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이 사건 발생시점인 2013. 11. 18.로부터 무려 약 8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초단기매매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 전 교수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발생 9년이 지난 이후에 한 경찰 진술에서 뺨 맞은 것을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나?
△ 일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사건 직후 9년 동안이나 전혀 말하지 않았던 폭행 피해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나?
△ 이 전 교수에게 폭행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 서 교육감 측이 이 사건 이후에 한 행동이 폭행 범행자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허위로 선제폭행을 당했다고 말할 동기가 없는가?
△ 이 전 교수가 위증사건에서의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전혀 없나?
△ 이 전 교수는 다른 목적에서 허위자백 할 가능성이 전혀 없나?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 교육감측 변호인단은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이 전 교수조차도 교육감선거 이전까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등 선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리적·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한 서 교육감의 직접 관여 없이 선거캠프 관계자가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페이스북에 토론회 발언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토론에서의 발언을 담은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또한 ‘입장 표명’정도에 불과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세 차례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독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게시한 페이스북 글만을 유죄로 선고한 오류를 범했다”며 “이 같은 판례를 선고한 대법원 재판부와 대법관들이 서 교육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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