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역필수의사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필수의사제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가 지역근무 수당 등 인배당금 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 7월부터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연합회는 암 환자 재활 등을 담당하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암 환자 재활 기능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어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 예방 기능 확대도 촉구했보이지 다. 이를 위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현재는 55~74세의 고위험 흡연자 대상으로만 암 검진이 이뤄지는데, 그 대상을 넓히면 폐암을 조기 발견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암과 희귀질환 환자의 고가 비급여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도록 별도 기금 한국의힘펀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고가의 치료제는 건강보험 등재까지 긴 시간이 소요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효과가 입증됐거나 대체제가 없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금을 마련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초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확무료추천종목 산에 대비해 ‘국민건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의정 갈등과 감염병 확산 등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중증·저소득층 환자 대상 간병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간병인업종대표주리스트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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