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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각과 물밑 접촉커녕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 중단
정부 “부총리 중심 대응”에도
경제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 ‘부정적 시각’
학계 ‘재정 정책’ 전환 촉구
한국 경제 제일은행이율 가 ‘윤석열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여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경제 측면에선 불확실성이라는 최대 악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각국이 정상외교와 물밑 대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기업은행직장인신용대출 가장 큰 현안인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트럼프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모색하거나 정상급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내부 수습이 급하다보니 정상적인 외교 활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중소기업 진흥 공단 충남 지역 본부 은 성사되기 어려워졌으며, 다른 외교 일정도 전면 중단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각각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명문을 통해 “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강남실매물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경제매체인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윤석열의 필사적인 멍청한 행동(stunt)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투자자들 학자금바로대출 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게 됐다”면서 “한국은 중국 경제 둔화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등 험난한 2025년에 직면했지만, 한국 정부가 다가올 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정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영국 리서치회사 TS 롬바드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로리 그린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국 경제가 현재의 성장률인 2.2%에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면서 “대선이 내년 4월 이후로 연기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낮췄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축소(매도)’로 낮췄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둔화, 중국 경기 둔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직면하면서 가뜩이나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던 차였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 신용이 끊긴다”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못하고 소비도 움츠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계에선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류덕현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수출·내수 회복 등 과제들이 있지만 정부는 경기를 살리거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올해 예산안 통과 전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고 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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