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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이달 말 본격 가동하면서 재직 5~10년차인 중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던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는 지속적인 인상 요구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중간 직급 공무원은 소외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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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올해 임금 투쟁에서 중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끌어올리는 데 보다 주력할 계획이다.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도 채 안 되던 9급 초임 보수 등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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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전체 공무원 공통 인상분 3.0%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총 6.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7만7000원이던 9급 초임 봉급은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 보수액은 3222만원으로, 월 평균으우량주투자
로 환산하면 269만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기준으로는 245만원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209만원)과 비교했을 때 36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요구로, 9급 초임의 경우 노조가 주장해온 정액 인상 효과에 상승하는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일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황금성오리지널
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더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에는 284만원, 내후년에는 300만원으로 16만원씩 보수 인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야마토동영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ks@newsis.com
그러나 이처럼 9급 초임의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5~10년차인 중저연차 공무원은 소외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전언이다.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5~10년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제발 9급 임금만 올리지 마라. 우리는 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올해는 전반적인 공무원 임금 수준을 올리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의 보수를 3.6% 추가 인상하면서 7~9급 일부 호봉에 대해서도 추가 인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추가 인상분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0.6~3.3% 수준으로, 직급별 호봉이 올라갈수록 인상률은 줄어든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7~9급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 현황을 봐도 9급 1호봉은 19.7% 오른 반면 8급 1호봉은 9.7%, 7급 1호봉은 6.0%에 그쳤다. 8급 4호봉과 7급 4호봉은 각각 1.7%, 0.6%다.
특히 연차가 오를수록 가정을 꾸리는 공무원이 늘면서 가구원 수도 증가하는데, 가계 지출 대비 공무원 임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공무원 노조는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생애 주기별 소득을 보면 7~9급이 많은 39세 이하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345만원으로 가계 지출(403만원)보다 낮았다. 6급이 주를 이루는 49세 이하 공무원의 평균 임금도 533만원, 가계 지출은 549만원이었다.
채정일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은 "5~10년차 중간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은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비 등으로 가계 지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연령대인데,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중저연차 공무원의 불만은 이직 의향 사유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 중 '낮은 보수'를 이유로 꼽은 사례는 중저연차인 30대(75.7%)와 6~10년차(75.5%)가 가장 많았다. 그간 20대와 5년차 미만 비중이 높았는데 역전한 것이다.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5년차 미만은 임금이 올랐지만, 중저연차에 대한 처우 개선은 많이 없었다는 얘기"라며 "이들은 코로나 때 공직에 들어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아래만 챙겨준다는 불만이 이중적으로 겹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올해 공무원 보수 6.6% 인상과 함께 각종 수당 인상 요구를 통해 중저연차 등 전체 공무원 임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액 급식비 3만원(14만원→17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정근수당 10% 인상 ▲명절 휴가비 월 봉급액의 60%→70% 인상 등이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는 몇 십 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올리는 데 이 두 가지 수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전년(83.1%) 대비 소폭 증가한 83.9%로 추정되는데, 공무원 노조는 이를 5년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는 저연차 임금 인상 효과 유지를 위해 중저연차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성철 공무원연맹 연금대책본부장은 "정부가 저연차에 대해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한 것은 사실상 조삼모사"라며 "이들이 5년차가 되면 다시 예전의 임금 체계로 돌아가 임금 인상 효과가 4~5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그러면서 9급 초임 등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추가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불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불용액을 활용해 지원하다보니 전체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없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불용액은 각종 수당 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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