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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사법개혁 이슈를 선거전의 전면에 내걸었다. 때맞춰 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사법개혁 이슈를 담당할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서 연 유세에서 검찰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왜 저렇게 극렬하게 난리를 치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럭키세븐
것”이라며 “(그런데) 질서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하는 짓 보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기소를 하려면) 이 근처(양산)에다 하든지 해야지, 왜 서울로 해서 (문 전 대통령이) 수백킬로미터씩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하느냐”고 검찰 행태를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무료충전릴게임
어 “일단 기소돼서 유능한 검사랑 몇년 싸우다 보면 무죄 받아도 인생이 다 망가져 있다”며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청중들로부터 “윤석열”이란 답이 돌아오자 “(검찰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 고생해보라는 것이다. 그런 걸 권력남용이라고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누구를 괴롭히는 데 쓰면 되겠느냐”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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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제주 지역 유세에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6·3 대선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코스닥
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는 그 후손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국가범죄시효현대정보기술 주식
특례법’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검찰·사법개혁 메시지에 맞춰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백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위원회의 추진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영장 독점권 폐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재판부 충원 시스템 개선 △특별검사제 등 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 진행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규남 김채운 기자, 양산/고경주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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