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조두순은 학교 취업 제한, 차별금지법과 무관…"언론 무비판, 민주주의 위기 증폭"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TV조선 방송연설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 법대로면 조두순이 학교 수위를 하는 것을 막아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비난하기 위해 법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무근의 주장이지만 다수 언론에서 이를 검증없이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20일과 21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김문수 “차별금지법 생기면, 조두순이 학교 수위 해도 막으면 불법”>(한겨레), <김문수, 민주당 추진 '차별금지법' 비판…“법대로면 조두순 수위 해도 막으면 차별”>(아시아경제), <김문수 “성소수자 이유 취업 특혜 오히려 역차별”>(문화일보), <김문수 “성소수자 이유로 취업 특혜 준다면 오히려 역차별”>(세계일보) 등 김 후보의 사실무근 발언을 그대이평선매매
로 제목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경제는 기사 제목에서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김문수 후보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기사 제목들



종합주가지수그래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21일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하는데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효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며,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들은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안전한주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김 후보 발언을 반박했다.

또한 차제연은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형의온라인증권거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제연은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민주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김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 조두순의 경우 아동 대상 성범죄자여서 초등학교 취업이 제한돼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걸 안 읽어 본 것이냐”며 “아니면 정말로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못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뇌까린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의 수준미달 행보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김 후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말과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거짓으로 공포를 선동하고 상식을 왜곡하는 후보를 시민들께서 퇴출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 발언을 검증없이 '받아쓰기'한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차제연은 “김문수 후보의 방송연설에 대한 기사들은 제목부터 내용까지 '받아쓰기'와 다름 없었는데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내란사태를 겪으며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언론은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