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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12월11일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신동국 뉴그루터기 출판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왼쪽이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사진=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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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향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5·18 기념재단과 함께 5·18 왜곡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정치인들도 민주주의와 표현의 키움증권FX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5·18 왜곡 대응에 관심 가져달라. 국민의힘에서도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으니 약속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소속 최경훈 팀장의 말이다. 그는 최근까지 야근을 반복해야 했다. 자정이 넘어서도 퇴근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2월 광주에서 북한군 침투설을 담은 주식분석방법
특별판을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누군가는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온 최경훈 팀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고소·고발을 위해 기사들을 일일이 읽고 무엇이 틀렸는지 정리해야 했다.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하는 공공기관에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텍 주식
알리 익스프레스의 전두환 찬양 가방 판매에 항의하는 것도 그가 맡은 역할이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전두환 얼굴이 그려진 가방.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5·18 기념재단은 5·18 20살재테크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보상금, 국민성금, 해외동포성금을 모아 1994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이다. 재단의 기록진실부는 '진실규명·왜곡대응' 사업을 전담한다. 5·18을 왜곡하는 지만원씨 등에 대한 법률대응은 물론 '5·18가짜뉴스 신고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왜곡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최경훈 팀장을 지난 9일 비대면으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월15일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전한길씨가 참석해 주목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5·18 '북한군 침투설' '가짜 유공자설'을 주장하는 스카이데일리 지면이 금남로 광장에서 배포됐다.“지만원씨가 복면을 쓴 광주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해 광주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았다. 가짜뉴스를 만든 유튜버들이 광주나 5·18 재단에 오는 걸 두려워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버들이 광주에도 오고 재단 앞까지 오더라. 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와서 훼방 놓고 가기도 한다. 5·18 성지인 금남로 민주광장까지 와서 유튜브 찍고 왜곡 활동하고 있다. 오는 18일 5·18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묘지 앞 집회 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들었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은 보호받는다. 여기에 시민들이 분개하는 거다. 한국에서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이유가 5·18 민주화운동 덕이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5·18을 자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막을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
▲스카이데일리가 2월15일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지면을 배포했다. 사진=5·18기념재단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한미 군 당국이 선관위에 있는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보도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5·18재단은 전부터 이 매체를 주목하고 있었다.“맞다. 5·18 왜곡을 오래전부터 해와서다. 스카이데일리에 앞서 지만원씨의 글을 올리는 뉴스타운이 문제였다. 뉴스타운을 고소 고발하고 언급할수록 5·18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더 힘을 받고 이를 홍보하더라. 그래서 스카이데일리를 언제 고소 고발할지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1월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사를 쓴 허겸 기자에 대해 4건, 정당 현수막 고발 2건 등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광고주에게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스카이데일리 지면을 보면 광고주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일이 지면을 보면서 전수 조사하기도 했는데, JTBC가 지난 3월 의원실을 통해 광고주들의 내역을 공개해 보도했다. 그중 광주 서구청, 광주시교육청도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 등 기관이 있었고 그곳들에 공문을 보냈다. 올해 1~2월 사이 스카이데일리에 집행된 정부 지자체 광고비가 5700만 원이다. 생각보다 많은 기관에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 2차 대응할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가 5·18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왜곡표현을 했나.“이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위가 발동된 이유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의 발언 때문이었다.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을 낱낱이 반박했는데, 스카이데일리는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에 스카이데일리를 고소 고발하면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확인하는 게 힘들었다. 기사 한 건에 사실과 왜곡이 30개 섞여 있으면 20~25가지가 사실이고, 나머지는 교묘하게 빼거나 축소하거나 다른 내용을 넣어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스카이데일리에서 도서출판 스카이를 통해 출판 사업도 하더라.”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5·18 당시 희생된 故(고)조사천·故(고)최미애 님의 유가족과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가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임산부 피해자인) 고 최미애씨 아드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에 나왔다.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사셨는데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취지로 나오셨다. 故(고)조사천·故(고)최미애씨 관련한 소식은 국내외에 많이 알려져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 보도하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2차 3차 가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5월이라서 바쁘기도 하겠지만, 유독 올해 바쁜 것 같다.“스카이데일리 이슈와 더불어 '대통령 노태우 발간위원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린이용 위인전을 출간한 걸 지난 1월 확인했다. 천하람, 허은아, 김종인 등 많은 정치인이 출판 축하연에 함께 했더라. 그런데 책에는 5·18 부분이 빠져있다더라. 전두환의 아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 이슈도 꾸준하다. 합천 주민들은 18년째 일해공원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17일 합천 시민단체가 광주 5·18 전야제 행사에 왔다. 시민단체가 노력 해줘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했는데,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 시민 45명이 합천을 방문해 합천군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합천 주민들은 올해 5월17일 5·18 전야제 행사도 참여하고 홍보 활동도 할 계획이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전두환 얼굴을 넣은 가방을 파는 것도 제보가 들어와 대응하려고 한다. 바쁘다.”
-최근 왜곡이 더 심해지는 것 같나. “국내외적으로 5·18이 언급될 때마다 왜곡 양상이 심해졌다. 지난해 AI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다. 일간베스트, DC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게시물과 댓글을 썼는지 조사했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의 (5·18 폄훼 인사) 도태우 변호사 공천 이슈가 있었고 그때 5·18이 언급돼서 왜곡이 심해지더라. 5월과 광복절이 있는 8월에 왜곡이 심해진다. 지난해는 10월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언급되며, 또 왜곡 발언이 커졌고. 12·3 이후에도 왜곡 폄훼가 많아져서 데이터로 정리했다.”
▲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 ⓒ연합뉴스
-정치인들의 5·18 왜곡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북한군 침투설의 진위를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뉴데일리 칼럼을 통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재단이 고발에 나섰다.“몇 년 전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도 특별보고관이 방문해 '표현의 자유가 정치인들에게도 통용되겠지만, 정부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말했다. 왜 한국은 그러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부분도 언론에서 관심을 주시고, 시민들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 폭력에 대해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왜 이런 걸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 518민주화운동에서 부상당한 시민을 구하는 희태와 명희 KBS '오월의 청춘'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는다면?“2021년 고민시 배우가 5·18을 배경으로 한 '오월의 청춘' 드라마에 출연했다. 재단 후원 명단에 '고민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소속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기부하신 거냐고 물어봤다. 드라마를 찍고 난 후 내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 보도자료로 이 소식을 알렸다. 이런 게 연대활동이라 생각한다. 또 경향신문에서도 5·18을 알리는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2022년 5월 한 면을 할애해 5·18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게 해줬다.”
-소송이나 언중위 조정신청 중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건은?“재단에서 제기했던 소송 중 가장 의미 있는 사례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2023년 감옥에 가게 한 건이다. 그런데 최근 2년 만기 출소하고 나서도 왜곡 강연을 했다. 90분 강연 녹취를 정리했다. 곧 고소 고발을 할 예정이다. 바쁘다. 또 법원이 지난 1월 '지만원의 42가지 증거' 책에서 5·18 왜곡 부분을 수정 삭제해서 배포하지 않으면 하루에 벌금을 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시한 건도 있다.”
▲ 2019년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씨 ⓒ 연합뉴스
-5·18 역사 왜곡 도서 구입을 막는 활동도 했더라. “어렸을 때 도서관을 열심히 다녀서 한때 사서를 꿈꾸기도 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올바른 내용을 학습했으면 좋겠는데, 도서관에 역사 왜곡 책이 있다면 좋아할까? 2021년 5월 마지막 날엔 역사 왜곡하는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책이 법원의 출판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배포되는 걸 확인해 대응했다. 전국 대학교 도서관 450여 곳을 검색해서 전수조사했다. 작년에는 도서관에서 도서 신청할 때 역사 왜곡 관련 도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걸 확인했고,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아직 군부대 도서관 등은 살피지 못했다.”
-지난해 5·18 왜곡 대응 광고를 시도했으나 포털에선 '정치적인 내용과 사회적 이슈는 광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재단에서 광고하는 계기도 많지 않아 야심 차게 준비했는데 허탈했다. 캠페인성으로 5·18 왜곡 도서가 국내 유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미지, 일해공원 관심 촉구 등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중심으로 추진했는데 거부당했다. 네이버와 다음에도 광고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더라. 저와 광고 용역 홍보 담당자가 고민하다가 결국 한겨레, 경향신문 사회면에 광고를 싣게 됐다.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셨고 왜곡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그 주 주말새 15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 최경훈 기록진실부 팀장(왼쪽)이 1980년 당시 5·18을 목격한 폴 코트라이트 평화봉사단원(PCV)과 찍은 사진. 사진=5·18기념재단
-5·18 왜곡이 많은 상황인데 포털 유튜브 등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2015년부터 민언련과 언론 및 댓글에 대한 모니터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찾아내고 막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내용의 중심에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책임과 관리 감독을 하게 하는 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야겠다고 보고,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의 검색량 30%를 차지하지만, 국내에서 어떠한 제재도 없다. 뽐뿌와 같은 커뮤니티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소속돼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해외 본사를 둔 구글 유튜브는 왜 예외가 돼야 하는가. 국회와 정부는 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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