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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만든 코인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불리던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순식간에 붕괴됐다. 권도형과 신현성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사업자협의회(DAXA)의 탄생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제도적 변화로까지 이어진 사건이었다.
테라(UST)는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법정화폐 담보 없이 자매 코인 루나(LUNA)와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는 독창적인 구조를 채택했다. 원리는 단순하다. 1테라를 발행하려면 1달러어치 루나를 소각하고, 테라를 소각하면 루나를 받는 식이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이 시스템은 시장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코인 공급을 조절하며 가격을 안정화하는 ‘자동 균형 메커니즘’을 추구했다.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 루나의 지속적인 수요와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테라팀은 초기에는 테라를 이커머스 결제에 활용하려 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방향을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로 틀었고, 20 1000만원 굴리기 20년 말 미러프로토콜(탈중앙화 주식 거래)과 2021년 초 앵커프로토콜(스테이블코인 저축상품)을 출시하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앵커프로토콜은 연 20%라는 이율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예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 수요를 초과했고, 지급준비금은 빠르게 소진됐다. 테라와 루나의 수요도 함께 감소하면서, 생태계 전체가 균형을 잃었다. 100만원당일대출
2022년 5월 6일, 앵커프로토콜에 예치된 테라는 사상 최고치인 140억 개를 넘겼지만, 다음날 단 하루 만에 전체 발행량의 약 7.58%가 인출됐다. 대규모 인출은 테라 가격을 급락시켰고, 알고리즘은 루나를 대량 발행했다. 루나의 가치 역시 곤두박질쳤고, 시장은 연쇄적인 매도에 휩싸였다. 5일 만에 루나는 77달러에서 1달러로 추락했 9월1일 부동산대책 고, 테라-루나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2022년 6월 주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DAXA를 출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가 시작됐다. 입법도 신속히 이뤄졌다. 2023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총 18건의 관련 법안이 논의됐고 하 모기지연체율 나의 통합법으로 정리돼 같은 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프로젝트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뒷받침돼야 작동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가상자산 기반 지급결제가 불가능해 애초에 수요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테라팀의 주요 인물이 이 같은 한계를 숨긴 채 시세조종과 허위 홍보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권도형은 해외 도피 중이던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지난 3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의 사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급한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시장에 적용되는 일반법은 부재하다. 가상자산 시장이 법과 제도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풍랑이 몰아칠 때 비로소 항로를 잃은 선박들이 좌초되기 시작한다.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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