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는 이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짧게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릴게임임대 ~202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단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를 이뤄 조달하겠단 방침이다. 10대 공약을 그대로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세 방안은 쏙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대로 슬롯총판 쌀값 보전을 위해 양곡법을 개정하면 한해가 아니라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든다”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점진적이라 해도 역시 매년 예산이 불어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후보의 감세공약도 마찬가지로 매해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낳는데 둘 모두 재원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현실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했다.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증세 IT대장주 대신 조세지출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기대되는 총수입증가분을 공약 이행에 쏟아붓겠단 구상이다. 조세지출의 경우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금 등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은 둘째치고 재량지출조차 조정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정부 다른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재량지출 사업을 사실상 의무지출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없애거나 줄이려 하면 반발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기재정전망도 밝은 편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말 펴낸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국가 총수입은 2024년 590조 6000억원에서 20303년 788조 60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같은 기간 총지출은 634조 8000억원에서 845조 5000억원으로 더 크게 불어난다. 의무지출이 339조 4000억원에서 501조 3000억원으로 48%가량 폭증하는 영향이 크다. 이 후보의 약속대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할 만큼 정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이 후보가 밝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는 탓에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꼭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다면 적어도 추가감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감세공약을 포함시켰다”며 “재정여력을 높일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분포로113(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E-Mail: admin@emetro.kr개인정보관리책임자: LG메트로시티아파트 관리소장
Tel: 051)611-8901 Fax: 051)611-8903
Copyright(C) 2010 LG METROCITY All rights reserved.
상가이름 : 황금성배당줄 ㅀ 50.rpd641.top ㅀ 골드몽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