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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대미 관세를 잘못 산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관세 인하 협상 때 따져봐야 할 관세 산출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9일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 세율 산출 방식의 조악함에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누리집에 계산식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나눗셈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도 “트럼프 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세율을 산출하는 과정에 계산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릴온라인
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AEI)가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를 자체적으로 재산출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를 계산하면서 ‘수입 가격’ 결정에 필요한 핵심 수치를 4배나 높이는 오류를 범했다.
오류를 바로잡으면 트럼프 정부 ELW
방식대로 계산해도 상호관세는 현재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정부가 수입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기업연구소의 발표대로 오류를 수정하면 , 미국 정부 발표보다 4분의 1까지 수치가 내려가고,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10% 관세가 적용될 것 ”이라고 풀이했다.
급등펀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베트남 46%, 중국 34%, 대만 32%,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 20% 등 세계 57개 국가에 상호 관세 부과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의 계산식은 사실상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에서 기록된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 정부는 이 수치를 반으로 줄여 각국 및 전업주식투자자
지역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각국 대미 관세를 분석하기 위해 인용한 논문 저자인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MBA) 교수는 지난 7일 “트럼프 정부가 내 논문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재무부 차관보(국제금융담당TIGER레버리지 주식
)를 지낸 니먼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도 3일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산출 방식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다뤄야할 지 모르겠다”며 “경험 적은 직원이 2∼3시간 전에 생각난 대로 적은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상호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와 상호 관세 인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제대로 된 관세 산출 근거가 없어 뭘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