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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금융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임기도 2달 뒤에 끝나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산은 본점을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고치는 데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석훈 산은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강 회장은 2022년 6월 취임해 윤 전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주도해왔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하자, 산은은 같은 해 7월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 외환 하나 전한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아울러 산은은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에 조직을 신설하고 직원들을 파견하며 부산 이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부산 이전의 동력이 줄어들었다. 산업은행도 올해 신년 조직개편에서 부산 이전 관련 부서 신설이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강석훈 회장도 지 회사원 관객수 난해 신년사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남부권 경제 성장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부산 이전 의지를 강조했으나, 올해 신년사에서는 부울경에 관한 언급이 빠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백지화 수순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달 부산을 찾은 학자금대출 생활비 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대화에서 산은 이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이전을 꾸준히 반대해온 산업은행 노조 역시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국회와 서울시 등에 알리고 있다. 산은 노조가 발주해 한국재무학회가 부산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전 시 15조원의 국가 대학생대출한도 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부산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 이전은 2009년 금융중심지 정책이 수립되면서부터 매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려 이슈가 돼왔다"라며 "이미 캠코, 주금공 등 금융공 거치기간 상환기간 공기관이 이전한 만큼 금융중심지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지 않는 한 산은 이전 논의는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지난 3월 부산을 찾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산은의 부산 이전에 힘을 실었다.
산업은행 노조는 본점 이전 계획이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산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반드시 산은 본점 이전이 유력 대권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정권 출범 후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흐름 속에서 본점 이전 논란 자체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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