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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구청장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 고위험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대전 5개 구청장은 18일 유성구에서 민선 8기 제16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정신질환 사금융대출상환 을 앓고 있던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해 교내 학생(고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6건을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에게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공무원에 초점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을 맞추는 것이 아닌 일반공무원도 포함해 자치구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611명 중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요양자 비율은 산업재해 요양자에 비해 11배 수준인 것으 도움뱅크 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의 경우보다 9배 높았다.
이는 법적책임·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 한국투자저축은행 햇살론 련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도 시에 건의하자는데 구청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현재 당사자가 복직 신청을 할 때 신청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임용 단계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자 하나은행 햇살론 의 채용 제한 및 임용 후의 지원체계 방안,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 의사 진단서 첨부 외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의회에선 △축제·행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제외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 신청 시 시비 부담 △학교시설 주민개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점심유예시간 중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구간 축소 등을 시에 건의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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