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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여야(與野)가 14일 접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는데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국회 연소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연금 모수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모수 개혁안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심판 선고 일정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며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기업은행 정기예금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세 가지는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안(案)에 포함된 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당은 선(先) 모수 개혁, 후(後) 구조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큰 틀의 합의가 됐고 대략적인 수치에 대한 양당 간 협의가 (남아) 있어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금리 학자금대출 했다.
◇與野, 인구·경제 상황 따라 받는 돈 ‘자동조정’엔 이견
다만, 양당 지도부가 모수 개혁 수치에는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같은 구조 개혁에는 이견(異見)이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이와 같은 구조 개혁 논의가 추후 구성될 국회 연금특위에서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저소득층 보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수 없어 국민연금에 포섭되지 않는 계층은 다른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논의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연금 개혁 이슈가 다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 내 반발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모수 개혁만) 덥석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당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2007년 모수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었는데, 2025년 현재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려는 건 ‘역사적 퇴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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