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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9곳에 추가로 댐을 짓기로 확정했다.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새로 댐을 지을 곳을 확정하고 추진을 결정하기는 2012년 12월 댐 시흥보금자리주택 건설 장기계획을 내놓은 후 13년 만이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수도권
애초 환경부가 제시한 '댐 후보지(안)'는 14곳이었는데 작년 10월 주민이 반대하는 4곳을 빼고 10곳으로 추려졌고, 이후 지자체가 신청을 철회한 전남 순천시 댐 후보지(옥천댐) 1곳이 더 제외됐다.
후보지에서 빠진 5곳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동복천댐과 지천댐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nh저축은행 구성해 댐을 건설하지 말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복천댐은 댐 신설 여부를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지역 내 공감대가 있어 지자체 요청에 따라 협의체에 환경부도 참가한다.
지천댐은 관련 기초지자체(청양군과 부여군) 간에도 찬반이 갈려 환경부가 참여하지 않고 충남도가 주관해 협의체를 꾸린다.
별내선 연장
작년 12월 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입천댐과 옥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 보증인대출상품 댐은 일단 추진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댐에 대해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동복천댐이나 지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댐 후보지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특히 수입천댐은 14개 댐 후보지(안) 중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로 계획된 곳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물 공급과 얽혀있어 향후 댐 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이 확정된 9개 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이 계획에서 제시된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일러야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2035년께로, 본격적인 댐 운영은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지리라 예상된다.
9개 댐이 완성되면 최대 1억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천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사업비는 2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을 추진하겠다"며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 부족 전망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최상위 물관리 기본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2030년 국가적 물 부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옥천댐은 순천시가 댐 건설 시 지방비 부담이 높아 (추진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댐이 백지화되도록 주민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댐 후보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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