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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역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원 결정문에는 공수처 수사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는데도, 공수처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법원이 인권보호와 불구속수사 원칙을 엄 회사원 서대리 격히 해석했다"고 거듭 추켜세우면서, 검찰을 향해선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바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즉시항고를 한다 그런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법원 사금융연체대출 은 구속기간의 계산 문제만 따졌을 뿐, 헌법재판소가 다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도 해석했는데, 법원은 결정문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해 소개했을 뿐, 공수처 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만 판시했습니다.
사금융보증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구속적부심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들은 외면하면서, 지지층을 겨냥한 듯 근거가 빈약한 낙관론을 펼친 겁니다.
보수진영의 이른바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다", "구속을 취소하라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준 법원에 감사하다", "국론분열을 초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래한 공수처는 책임져야 한다",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남겨서는 안된다"며 보수 지지층에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다 채증이 거의 다 됐죠. 그리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앞장섰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절차상 문제 외환은행 대출상담사 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이지호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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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구본원, 이지호 / 영상편집: 박천규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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