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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개헌을 기치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세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들의 개헌 요구에 이렇다할 반응을 내지 않고 있어 실 개인신용대출 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명계 정책 싱크탱크인 '일곱번째나라LAB'과 '사의재 포럼' 공동 심포지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를 기정사실화한 뒤,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신속한 개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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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탄핵의 열차가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비전과 정치는 사라지고 산업은행 예금금리 정치공학과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 앞서 권력 투쟁만 보인다"며 "탄핵과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교체, 즉 국민 삶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미 경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과 이를 위해 임기 단축까 디딤돌대출 공동명의 지 하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주장해 왔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제7공화국의 비전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의 비전으로 △불평등 경제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집담보대출갈아타기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등 이른바 '5대 빅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대안을 제시한 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 대선이 진행될 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모두 함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인단이 대선후보와 대선공약 각각 투표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와 관련, 김 전 총리는 "혁신당이 더 큰 국민연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출범시키겠다고 결심한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운을 뗀 뒤 "범야권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 경선을 하고, 좋은 인물과 정책을 국민께 내놓을 때 성공적인 민주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 수호 세력을 하나로 묶어 탄핵의 강을 건넌 세력끼리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합의하는 것이 귀중한 우리의 책무"라며 "그 첫걸음이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개헌이다. 정치하는 모두가 공적 영역에서 한국의 공동체를 고민하고 우리는 그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당내 친명계를 비롯한 지도부는 야권 일각의 오픈 프라이머리 실현 가능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두 달만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선거인단은 언제 꾸릴 것이며, 경선 장소 섭외는 또 어떡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픈 프라이머리'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 공동 연대와 더 나아가 공동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러 촉박한 입장 때문에 실무적 애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안자 측(혁신당)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빠르게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사를 개최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급속도로 강해졌다. 이미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던 것"이라며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왔다.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국민에 드릴 때 국민도 비로소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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