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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주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청년들은 한국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원인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전셋값,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를 가장 많이 거론했고, 가장 필요한 정책도 ‘청년의 거주문제 지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담보투자
사진=뉴스1.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을 기록한 뒤 2023년 0.72명까지 8년 여성직업군인 내리 하락했던 부진의 터널이 9년 만에 끝난 것이다. 출산율이 반등한 현상을 두고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가장 큰 배경은 인구 지형 자체에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혼인 적령기에 들어선 효과가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0~34세 여성인구 무주택자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는 2021년 154만454명으로 증가로 전환된 뒤 2022년 157만9679명, 2023년 161만3298명, 2024년 164만4334명으로 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증가했던 점도 시차를 두고 출산율 반등에 도움을 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문제는 출 영어단수취급 산율 반등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인구효과가 곧 끝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0~34세 여성인구는 올해 170만142명에서 2026년 172만458명, 2027년 170만8959명, 2028년 169만1835명으로 170만명 안팎을 유지한다. 하지만 2029년 166만2224명, 2030년 164만2320명, 2031년 160만7878명으로 농협 대출금리 하락한 뒤 2032년 153만8807명으로 급락한다. 저출생 골든타임이 7년 정도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청년들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무슨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지난해 8월 발간한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9~34세 청년 4530명을 대상으로 복지와 결혼 및 출산, 주거와 결혼 및 출산, 육아·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원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나치게 높은 전셋값,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 응답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어려운 사회 풍토’(16.3%), ‘사교육비 등 과도한 자녀 양육비’(15.4%)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25~29세 집단에서 과도한 주거비가 문제라는 응답이 36.5%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한 20대 후반 여성은 연구진에 “집값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월에 부담해야 될 이자라는 게 요즘은 거의 필수적인 거니까 고정비 때문에 저는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정비 자체가 줄어들면 외벌이어도 상관이 없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외벌이면 애기를 전담으로 맡을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런 환경만 돼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고,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은 “집이라는 게 평수도 넓어지고 좋아질수록 비싸지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도 계속 미뤄지게 되고, 출산율이 낮은 데 기여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의 거주문제 지원’ 응답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청년의 소득 및 자산 증대’(29.8%), ‘청년의 취업난 해결’(24.3%) 순이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미흡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시 ‘청년의 거주문제 지원’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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