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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사이토 모토히코 일본 효고현 지사와 관련해 이번엔 정보 유출 스캔들이 일었다.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현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백조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민감 정보를 외부에 알렸다가 적발된 것이다.
정보 입수자는 해당 정보를 사이토 지사의 재선을 위해 적극 활용했다. 의회 차원 조사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 사업자대출조건은행 본유신회는 전날 당 소속 효고현 의원 3명이 사이토 지사 갑질 의혹 제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백조위의 비공개 심문 도중 전임 부지사가 제보자의 사적 정보를 언급하자 백조위원이 제지하는 음성, 제보자의 PC에 담긴 사적 문서 등이다.
정보 유출 대상은 정치 유튜버이자 극우 성향 정당 ‘ 익은김치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효고현 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놓고는 사실상 사이토 지사 지지 운동을 벌여 비판받은 인물이다. 당시 그는 거리 연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에서 내부 고발자를 인사 불만 때문에 거짓 제보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유출된 정보가 이같은 공격에 활용됐다. 다 손해보험설계사 치바나 대표는 지역 의회가 고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려 한다는 식의 여론전을 벌이며 백조위 흔들기에 나섰다.
정보 유출 시기도 문제였다. 녹음이 이뤄진 날은 지난해 10월31일 선거 고시를 앞둔 25일이었다. 백조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날 회의 내용을 선거 이후까지 비공개하기로 정한 상태였다. 고발자의 사적 정보도 다루지 복리이자 않기로 정해 뒀다. 하지만 유출자는 정확히 선거 고시날 저녁 정보 유출을 감행했다. 사이토 지사는 다음달인 11월17일 선거를 통해 재선됐다.
사실상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 개입’한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다치바나 (대표)에 기대, 선거전을 사이토 지사에게 유리하 직장인 영어 도록 만들고 싶은 기대를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의회의 조사 활동에 부당 압력이 가해진 정황도 있다. 다치바나 대표는 지난해 11월 다케우치 히데아키 당시 현 의원을 “(고발의) 배후”로 지칭하는 메모를 정보 유출자에게 받아 유튜브 등에서 공개했다. 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케우치 의원은 선거 개표 다음날 의원직을 사퇴했고 올 1월 사망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며, 생전 “SNS상 정보가 사실인지 (사이토 지사 측) 지지자들에게 확인받는 것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우에사키 하지메 긴키대 법대 교수는 산케이에 “현 의회에 의해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백조위 자체나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출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이토 지사가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당시)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규칙 위반이 될까봐 갈등도 있었지만, (내부 고발자 관련 정보를) 현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등 정보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타니 료헤이 일본유신회 간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본부에 제3자 참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 조직인) 효고 유신회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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