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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3./사진=뉴시스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휴학생정부학자금대출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까지 84일간의 시간이다.
#비상계엄과 해제. 비상계엄 선 우체국예금 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경찰은 국회 출입을 막았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다. 계엄군 중 일부는 국회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다. 국회 직원 및 의원 보좌진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온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였 예금은행순위 다.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0시47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오전 1시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도 동참했다. 오전 1시 무렵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쯤 담화문을 발표했다. 스마트법률도우미 계엄을 해제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수사.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윤 대통령이었다. 수사권 다툼이 있기도 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없어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9일 법무부로부터 윤 대통 별내선 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을 승인받았다.
#탄핵. 윤 대통령 탄핵 시계도 빠르게 돌아갔다. 지난해 12월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투표 직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 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열렸다. 일주일 후인 14일 2차 표결에선 재석 300표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공수처 요구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경찰·국방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지난 1월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5시간 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에서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이례적인 수색영장 내용과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모습에 보수 단체가 결집했다.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발도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최종 변론까지/그래픽=이지혜
#헌재 재판관 추가.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9인 완전체는 아니지만 6명에서 8명으로 늘면서 8인 체계의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1월3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철회를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자 '헌재가 편향적',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문제'라는 취지의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구속, 첫 헌재 출석.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요일인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부 지지층들이 난동을 벌였다. 구속 상태가 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다.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제대로 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한 공수처는 지난 1월23일 검찰 특수본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특수본은 보충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즉시 특수본이 다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차 불허됐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형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임기단축 개헌 '올인'. 윤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 11차 변론 거의 대부분에 참석했다. 마지막 변론에도 나섰고 마지막 변론에서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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