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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선 겁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이었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입니다.
이 속도면 2050년에는 노인 규모가 1,900만 명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는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하위 70%까지 받습니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평균 월 34만 3천 원입니 금계산법 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받는 지금 방식대로면, 기초연금의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2014 신용회복대출 년 6조 8천억 원 규모였는데, 2023년 22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왜? 받는 사람도 늘고, 받는 액수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많아졌고,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 수준에서 2023년 32.3만 원 수준으로 1.6배 올랐습 만기연장 니다.
고령화로 노인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기초연금 계속 이대로 가능할까요?
■노인 점점 부유해지는데…계속 이대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받는 사람을 줄이고, 대신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몰아주기'를 하자는 겁니다.
KDI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학자금 전환대출 2차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째, 노인의 70%는 너무 많다, 받는 사람을 줄이자는 겁니다.
선정 기준을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 든든학자금 이자율 서
KDI는 노인빈곤율이 점차 낮아질 거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해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노인 세대가 점차 부유해질 건데, 왜 70%나 기초연금을 줘야 하냐는 지적입니다.
이미 지금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93%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기초연금"
KDI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점차 높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2070년에는 전체 노인의 57%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하면 전체 노인의 37%가 받을 거로 예측했습니다.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그러면 당연히 재정 지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 연금 지출액이 2025년 27조 원에서 2050년 46조 원으로 급증합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4.25조 원씩 아낄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50%로 낮추면, 연평균 9.56조 원씩 절감됩니다.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23조 원만 쓰게 돼, 지금보다 47%가 줄 거란 추산입니다.
■ "아낀 돈으로 취약계층에 더 넉넉히"
KDI는 이렇게 발생한 재정 여력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높이는 데 쓰자고 제언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지출 부담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층의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7만 원으로 현행 대비 10만 원가량 인상할 수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KDI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 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에게 소액이라도 골고루 줄 것인가 vs 적은 이에게 넉넉하게 몰아줄 것인가…사회복지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인데, KDI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KDI 제안을 실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짧게는 정치권 몫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 더 정확히는 표를 쳐다볼 겁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초연금을 원하십니까.
(그래픽: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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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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