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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수급 문제로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어려울 경우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제품의 수입, 판매 등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과 같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긴말필요 차량이 수급 문제로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어려울 경우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친환경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기술' 정의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시켜 녹색전환 보증사업과 대학생취업자금대출 같이 환경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판매중개, 구매대행을 금지하도록 의무·제재 규정도 마련됐다.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지의 정의를 마련했다.
실내 공기질을 장기간 우 중고차 할부 이자율 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다.
불법 폐기물 처리와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무관한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이 끝난 매립시설의 상부토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능별규율체제 반입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온 배수를 재이용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온 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토양 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철거민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해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 수익자 부담금은 관련 법 제정 이후 한번도 부과 사례가 없어 폐지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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