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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면서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2%대로 내린 것은 2년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자 더 이상 경기 방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9%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1.6%),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치(1.6%)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전망해 사상 첫 2년 연속 1%대 성장을 리스차량대출 예고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4%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내놓았다.
정치 혼란과 내수 부진, 트럼프발(發)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다. 그렇다고 마냥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 이 청년창업지원금 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고환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마당에 환율이 치솟고 물가마저 들썩이면 경기를 살려내기 어렵다. 가계대출이 불어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통화 완화 정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재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직자대출 정부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저성장과 고환율의 ‘이중 덫’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반(反 신차 카드할부 )시장적 입법을 접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현금 지원 선심 정책을 빼고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여야정이 원팀이 돼서 대내외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 극복의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적금 이자 계산기 논설위원실 hs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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