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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는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의 채용비리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씨에 대해 채용은 물론 전보와 관사 제공, 내부 교육 선발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 중이던 지난 2018년 자신의 자녀가 충북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자 담당자에게 전화해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 개인회생 면책 탁했다. 송 전 차장은 자신의 자녀가 "착하고 성실하다"면서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에도 헌재는 이날 이번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만 헌 mmf원금 재의 판결에 불복하진 않고 판결문 취지를 살펴서 선관위 감사 대상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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