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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을 공격한 피의자는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경찰직협 "정당한 법 집행 과정서 일어난 사건" 보호 요청
26일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자 해 권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장 높은 단계인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일반사업자 판단했다. 경찰 대응이 적법하며, 오히려 신속한 총기 사용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직협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경감의 보호를 경찰 지휘부에 요 새마을금고 대출조건 청했다.
테이저건 맞고도 흉기 휘둘러, 결국 발포
A경감은 이날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B(51)씨를 발견하고 검문하려 했으나, 돌연 B씨가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A경감에게 휘둘렀다.
영세민공격 과정에서 두 사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했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A경감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B씨가 이에 불응하자 함께 출동한 순경이 B씨를 향해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했다.
하지만 B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멀쩡했고, 다시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A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그 연봉 식대 럼에도 B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며 접근했고, 결국 A경감은 실탄을 쏴 B씨를 제압했다.
실탄은 총 3발 발포됐는데, B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다. 실탄은 모두 B씨 상반신에 명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하반신을 조준하려 했으나, 근거리에서 격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반신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실탄 사용'과 관련해 A경감 등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이 적절했는지 실사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檢 출신 변호사 "과잉 대응 지적 우려... 아쉬운 현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어서 과잉 대응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경찰관 피해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람이 죽으면 경찰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 #경찰관 #실탄 #피의자사망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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