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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6년도 의대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 의사단체 등이 여전히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2024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수업, 실습에 대해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의료계, 교육부 등에 따 국민행복나눔 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원(3058명)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조속한 의정갈등 해 조은저축은행 소와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대학, 정부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의대증원' 부처간 이견…복지부 "추계위서 결정" 교육부 "동결 여지 있다"
반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에서 2026년도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만일 추계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최고의 직장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복지위에 '법안 소위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다.
수정대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설치한 후 그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내용이다. 이전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주소제공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전체 위원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공급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둘 수 있는 조항과 추계위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는 방안 등이 추가됐다.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로 단축하도록 했다.
군인 다만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고 추계위에서 이날까지 정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에 따라야 한다. 이전에는 추계위 의견을 따르되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2026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날(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추계위의 법제화가 논의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후 추계위에서 전문가들의 수급 추계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수용성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추계위 이후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의 우수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도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대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향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단 "추계위 구성과 운영 불명확"…의료계 "의대생 교육부터 해결해야"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수업, 실습에 대해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추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의대증원과 관련해 제안이 새롭게 온 것이 없다"며 "휴학생 복귀 등을 고려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부회장은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 산하에 꾸려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박단 부회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구성과 운영 등이 명확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앞서 지난해 의대 입학생들과 올해 입학생들의 교육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모아두고 한 곳에 강의할 강당이 없다.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계 인사들이) 추계 위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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