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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무료 ▧ 황금성나비 ▧↙ 7.rzz861.top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솔 기자
"올해로 공무원 생활 31년째입니다. 공무원 인생의 마지막 미션으로 '연금개혁'을 꼭 완수하고 싶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연금개혁 관련 자료를 한 손에 가득 든 이 차관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부채는 쌓여가고, 그만큼 후손들한테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을 빨리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은행대출금 40%)을 42%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국회가 손을 놓은 상태다.?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정부도?개혁 완수를 위해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다음은 이 차관과 일문일답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합니다. 정부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올해, 특히 상반기가 골든 타임입니다.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하반기는 쉽지 않습니다. 텔레마케터 가급적 2~3월에 연금 개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더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까지 포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우선으로 바뀐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신용상담사 것을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조개혁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바람직한(desirable) 걸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실현 가능한(feasible) 것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이자폭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어느 수준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정부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입니다. 국회에선 40~50%까지 다양한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논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40~45% 사이에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연금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결정하길 바라고, 정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져 안 하느니만 못한 '개악'이 될 것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2%가 됐든 44%가 됐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만 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집니다.?보험료 1%포인트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즉, 현재의 보험료 9%와 소득대체율 40%는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48%와 같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40~44%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현재보다는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죠.?다만 소득대체율 40%는 보험료율 19.7%와 수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는 것은 부족한 수준이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인상 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대 측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나중에 받아야 할 연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스웨덴의 경우 원금을 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금을 보장하고 물가 인상률은 100%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바로 합의하기 어려워도 근거 조항을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난해 공론화 당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정부의 방침은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중 저소득층(약 500만명)에게 먼저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2027년부터 나머지 분들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사회 활력이 떨어집니다. 개개인도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삼총사'를 이용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국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각에선 노인으로 정의하는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간담회를 해보니 노인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1.3세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59세→64세) 논의와 함께 정년 연장 이슈도 파생됐는데,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주 3~4일 일하는 재고용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제를 따르면 고령층이 계속 일하는 대신 청년층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부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와 재정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정책은 경제 성장 시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성장하는 경제가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이 복지 제도의 군살을 뺀 것처럼 변화에 맞게 우리도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개혁의 적기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채는 쌓여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은 그대로 둔다는 뜻의 사자성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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